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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산하시설서 성추행·폭행 등 또 다시 인권유린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종사하는 A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종사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종사자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

2015-08-06 15:50
빅데이터 전문가ㆍ기업컨시어지 등 직업사전에 새로 이름 올려

한국고용정보원은 입체(3D) 프린터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기업컨시어지 등 26개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신규 등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총 직업 수는 1만1440개가 됐다. 이번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은 직업들은 △기술의 발달 △부문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 △사

2015-02-23 14:03
정부 신직업 육성 '사설탐정 도입 논란', 사생활 침해ㆍ청부폭력 등 부작용 우려

사설탐정 도입 논란, 민간조사원, 정부 신직업 육성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탐정'을 합법화 하기로 하면서 '사생활 침해ㆍ청부폭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고용노동부가 사설탐정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2014-03-19 14:18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

2014-03-19 08:08
정부, 사설탐정 합법화...한국판 '셜록홈즈' 어떤 일 하나보니

사설탐정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 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 직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국가 자격이 신설돼 관심이 쏠

2014-03-19 07:48
사립탐정 등 해외 신직업군 40개 국내 도입

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등 외국에서 볼 수 있었던 신직업 40여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직업군을 다양화해 고용효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2014-03-18 11:00
문재우 손보협회장 "車보험 손해율 90% 개선 시급"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하다며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손해율은 90.5%로 잠정 집계돼 8월 이후 5개월 연속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4~12월 손해율 평균은 81.7%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92.6% 이

2011-01-10 16:37
손보협회, 보험범죄 근절 대책마련 촉구

손해보험협회가 강호순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재발방지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해약을 끼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부인과 장모에 대해 방화 살인을 저지른 뒤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

2009-02-23 09:49
손보협회, 보험사기 형벌 규정 신설 주장

손해보험협회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구성요건과 적절한 형벌조항 도입이 절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보험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일반인의 모방 범죄를 유발하는 등 일반사기와는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더

2006-09-2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