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우 손보협회장 "車보험 손해율 90% 개선 시급"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하다며 개선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손해율은 90.5%로 잠정 집계돼 8월 이후 5개월 연속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4~12월 손해율 평균은 81.7%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92.6% 이후 최고치로 손해보험사의 심각한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회장은 "이 같은 인식으로 작년 말 정부에서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개선안 중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과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 확대 등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상반기 중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민간조사원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금융권 전반의 문제이지만 은행, 보험 등 권역별로 리스크 수준이 다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