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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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화…임대 조건 공개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조건을 공개하는 방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2026-10-20 16:16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26-08-20 20:11
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세무, 톡!] 세제혜택 큰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2026-04-14 06:00
주건협 “HUG 감정평가 기준 과도⋯건설임대시장 붕괴 우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현 제도가 전세사기 방지 목적을 넘어 건설임대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2026-01-22 09:49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조합 이사장 벌금 1000만 원조합에는 벌금 500만원 확정“민간임대주택 포함 30호 이상‘공급’ 실질적인 목적 삼았다면조합, 직접적 임대당사자 여부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민간임대 협동조합 스스로 임대 당사자인 조합원을 직접 모집할 때는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2025-09-29 12:00
다음 달부터 非 아파트도 단기임대 등록…전세사기 방지 장치 강화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

2025-05-28 13:11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10-29 11:0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2024-09-25 17:46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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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