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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공공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차단…별도 계좌로 지급

앞으로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가 근로자에게 줘야할 노무비를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

2019-12-05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