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천청사에 자리 잡은 미래창조과학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국정원 사이버합동대응팀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되돌아오는 등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이동하는 대상자 가운데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근무휴직자도 존재합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라는 게 있
인사혁신처가 지난 2002년 첫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인사혁신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17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통
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결과 환경부 파견자가 모두 다 대기업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 파견돼 있어 제2의 '환피아'를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환경부가 제
금융위원회가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에 파견한 공무원이 3년간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수습방안을 내놓았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취업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휴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현황’ 자료를
연초 정부부처 공무원 70여명이 휴직하고 60개 민간기업으로 나갔다. 대기업 28곳(46.7%), 중견·중소기업 23곳(38.3%) 기타 단체·협회 9곳(15%) 등이다. 지난해 보다 파견 인원은 늘었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이면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 등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터 민간부
금융위원회는 7일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삼성경제연구소로 파견가는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의 빈자리를 강영수 신임 과장이 맡게 됐다고 밝혔다.
강영수 과장은 행시 4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회계제도과, 차관실, 은행 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쳤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 은행과, G-20 정상회의 준
금융위원회 공무원 4명이 올해부터 민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한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가 확대된 결과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발령이 났다.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
금융위원회가 삼성금융계열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와 관련해 민간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업무 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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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다음카카오도 동반성장 평가받는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도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털업과 가맹점업 등 2개 업종이 추가되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ㆍ다음카카오 등 ‘포털공룡’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포털업계의 동반성장 노력이 한층 강
앞으로 공무원이 휴직한 상태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
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 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
정부가 정경유착을 우려해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확대하면서 현직 ‘관피아’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와 관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 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또 지원 가능한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한
정부는 17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휴직 공무원은 원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 청탁과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의무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고위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로펌
앞으로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공무원의 고용휴직이 금지되고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 "보완책을 강구중이며 임기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이 유착이 많은 의혹이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들 불복시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을 지극히 선호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공정위의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무려 1.7배에 달하고, 대부분 대형로펌, 특히 김&장에서 근무하는 있으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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