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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구윤철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가구"전세 물량 부족·빌라 공급 위축 악순환 끊어내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매입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이 핵심이라는

2026-05-26 06:00
비아파트 공급 절벽에…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 푼다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2026-05-22 10:41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6·27 대출 규제·10·15 토허 확대 등 대책다주택자 압박으로 강남권 매물 확대 성과출범 1년간 서울 평균 전셋값 8.66% 급등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매물 확대를 유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지정하며 실거주 중심의 거래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규제 영향

2026-05-20 15:36
최인호 HUG 사장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 도약“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2026-05-07 16:00
"서울 재건축 멈출 수도"…오세훈 vs 정원오, 집값 향방 갈렸다 [집땅지성]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6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후보 당

2026-05-07 09:15
오세훈, 정비사업 간담회⋯"주택공급은 시대적 과제"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사항 청취투명한 사업 환경 조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와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수재연)는 재개발 조합원들의

2026-04-21 14:10
시민리츠·메가시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5인5색 주택 공급방정식

정원오, 행정 혁신으로 속도낼 것박주민, 청년 주택 4만 가구 목표전현희, DDP 활용 복합개발 구상김영배·김형남도 공공공급 강조전문가 "장기적 민간 활성화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공공 주도’라는 큰 줄기 아래서도 후보별 강점에 따라 다섯 갈래로 세분화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

2026-03-23 07:00
김윤덕 국토장관 “3기 신도시 속도, 국민 체감하게”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방문해 안전·품질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

2026-03-19 18:12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송언석 “행정통합 국가 중대사안…입법 속도전 부작용 우려”

“행정통합 중대한 국가 사안 밀어붙이기”“임대사업자 압박은 임차인 피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입법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2월 내 처리 방침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통합

2026-02-10 10:24
李 띄운 ‘매입임대’ 존속 논의⋯전문가 “민간 공급원 역할 인정해야”

“비아파트 임대까지 위축 우려”⋯전월세 불안 가능성 ↑전문가 “공공 임대ㆍ기업형 민간임대로 대체 어려워” “규제 강도보다 일관된 방향성 필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 존속 여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가 전·월세 시장에서 일정 부분 공급 기능을 맡아

2026-02-09 16:17
국힘 “부동산 폭등 원인은 공급 경색…민간공급 확대 제시해야”

“이재명 SNS 정치, 외교 망신 불렀다”“정제 안 된 즉흥 발언이 사고 원인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며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

2026-02-03 09:30
[단독] 취약지 사회서비스,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

복지부,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회서비스원 기능도 복원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선 빈약한 수요기반, 극단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민간 공급자가 자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취약지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취약지

2026-02-01 11:17
신한證 “정부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정비사업 둔화 우려…대형 건설사 단기 부담”

신한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활성화와 민간공급 중심 임대주택 구조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

2026-01-30 09:00
오세훈 “주택문제 해법, 민간 공급 말고는 왕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2026-01-27 14:11
신한라이프,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오픈…생보사 요양사업 경쟁 본격화

초고령사회 대응 신사업으로 요양·시니어 케어 전면에프리미엄 서비스 표준화·보험 연계 역량이 승부처 신한라이프가 도심형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개소하며 보험사들의 요양사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험 본업 성장 둔화 속에서 요양·시니어 케어가 생명보험사의 중장기 신성장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2026-01-17 06:00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2026-01-02 15:03
상암 ‘DMC 홍보관’ 부지 매각… 지정용도 폐지 후 첫 민간 공급·감정가 922억

서울시는 26일 마포구 상암동 DMC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앞서 진행된 교육·첨단 용지(D2-1) 공고에 이은 것으로 2023년 홍보관 운영 종료 이후 해당 부지가 민간에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매각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 활용의 유연성이다. 시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2025-12-26 11:15
정부, 추가 공급 '공공 주도' 기조 속…시장은 "민간 중심" 목소리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기조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

2025-12-25 13:44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2025-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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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일본 실버산업의 미래, ‘시니어 리빙’ 확산

16일 중앙대학교에서 시사일본연구소가 개최한 ‘2026년 한국과 일본 실버시장 전망 포럼’에서 일본 실버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가 ‘시니어 리빙’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경험은향후 한국 실버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류재광 간다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지방 소멸, 저성장 문제를

2026-01-16 16:38
국가 돌봄 중장년도 받는다… 공급기관 민영화엔 우려 목소리

취약계층 위주로 돌봄 가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2023-06-1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