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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

2026-06-11 12:02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만났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타투 불법인 나라는 한국뿐…합법화해 소비자 안전 보장해야"

우리는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소비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해요. 우리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문신)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2018년

2020-11-06 17:44
[건강한 삶]몸에 남은 흉터, '마음의 흉터' 될라

가정의 달 5월. 코앞으로 다가온 어린이날부터 초등학교 운동회, 각종 행사 등으로 휴일이 되면 각종 놀이동산, 관광지, 공원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붐비는 인파 속에 아이들이 뛰고 장난치다 다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작은 찰과상부터 찢어지고 베이는 큰 외상흉터까지, 늘 사고로 인한 흉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생기

2011-05-0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