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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합의문 전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하는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다음은 양당이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 1. 국회

2015-11-17 19:56
朴대통령 ‘달 탐사’ 공약사업 탄력받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주분야 연구사업(R&D)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달 탐사’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우주분야 3개 사업의 예산을 총 380억원 증액해 소위로 넘겼다. 달 탐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이 전액 삭감(41

2015-11-16 11:25
[단독] 국정원 해킹SW 중개 업체에 통신공사 맡긴 지자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 ‘해킹팀’의 원격조정시스템인 스파이웨어 프로그램(RCS)을 국가정보원에 중개한 ‘나나테크’가 일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통신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나테크는 국회와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 통신설비 공사에도 꾸준히 입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

2015-09-24 10:23
[단독] 은행·통신사 가입 때 개인정보 최대 3만5000 곳으로 빠져 나간다

시중은행과 통신사 등에 가입할 때 타 업체에 수탁·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적게는 수십 곳에서 많게는 수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원이나 서비스 가입 시 타 기관에 개인정보 수탁·제공이 가장 많은 곳은 이동통신사와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LG유플러스는 상상을 초월했

2015-09-23 11:21
[단독] 2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177개사… ‘솜방망이’ 처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 적발된 업체가 최근 2년간 1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행정 처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

2015-09-21 11:17
[단독] 이통3사 불법TM 3년간 651건 제재… 고발은 0건

최근 3년간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한 불법 TM(텔레마케팅)에 대해 651건의 제재가 가해졌지만,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된 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의 ‘자율정화’에 맡기겠다며 불법TM 신고센터를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이투데이가 국회

2015-09-18 11:00
[2015 국감] "창조경제 산실 출연연 51%가 비정규직"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과제인 창조경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인력의 5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이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

2015-09-15 08:03
[단독]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어려운 중소상인 도우랬더니 휴가비ㆍ격려비로 수억원 ‘펑펑'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희망재단)'에서 수 억원대의 자금 유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희망재단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미래부와 희망재단에 따르면 최근 미래부가 희망재단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에서 수억원 대의 자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희망재단을 제재키로 방침을 세웠다.

2015-09-14 11:16
[2015 국감] "가짜 백수오 사태로 소비자 피해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2015년 상반기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접수된 홈쇼핑 상담추이 및 상담 사례’

2015-09-14 10:17
[2015 국감] 대주주 배만 불리는 '공영홈쇼핑', 설립취지 잊었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4일 공영홈쇼핑의 방송이 대주주 관련 상품으로 편중됐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농축수산 식품을 판매하면서 87%의 방송을 대주주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중앙회가 유통한 제품을 편성했다. 지난 7월에 설립된 공영홈쇼핑은 영세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취지로 내세웠지만 초

2015-09-14 08:37
[단독] 미래부, 자금유용 의혹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감사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희망재단)'에 맡겨진 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희망재단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9일 희망재단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미래부가 희망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해 자금유용 등 부실운용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희망재단은 지난해 2월

2015-09-10 09:56
[2015 국감] 최원식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 기능 상실"

지상파 방송이 재난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UHDTV 도입을 계기로 텔레비전, 라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에 대한 수신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현재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

2015-09-10 08:27
[여의도 인물] 우상호, 미방위 野최고 저격수 활약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고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관을 넘나들며 하루에도 수 개의 국감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데다 ‘미방위 야당 간사’라는 무게감을 더해 굵직한 이슈를 선도 중이다. 그가 이번 국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는 포털 사이트에 ‘우상호’라는 이름만 쳐봐도 잘 드러난다. ‘우상호 의원 지상파 3사,

2015-09-09 08:27
우상호 “인기드라마 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툭하면 결방”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의 장애인 화면해설방송(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이 잦은 결방과 방영 중단으로 장애인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2015-09-08 14:00
[미리보는 국감] "미래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실효성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

2015-09-08 08:36
국회, 이통3사 CEO 증인채택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송신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동통신3사 CEO(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방위 여야 간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 변수는 남아 있다. 2일 이통사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미방위 국회의원들이 이동통신3사의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창규 KT회장을

2015-09-02 14:44
‘국정원 해킹의혹’ 조사 27일 시작… 野 ‘로그파일 제출 요구’ 최대 쟁점

여야는 27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내국인 대상 해킹 의혹을 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합의를 통해 야당에서 요구한 ‘청문회 개최’에서 한발 물러서 상임위 차원의 조사로 합의했다. 하지만 로그파일 제출 여부 등 구체적인 쟁점은 사실상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관계기관의 현안보

2015-07-26 11:33
미방위·정보위, 27일 국정원 해킹사건 보고 받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출석하며, 해킹 피해방지 대책과 감청장비 구매절차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보위원회도 같은 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사태

2015-07-24 20:04
[전문] 여야, 24일 추경안 처리-국정원 해킹 관련 상임위 개최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23일 최종 합의했다. 특히 추경안 부대의견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정비’를 못박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여 마라톤 협상을

2015-07-23 21:10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여·야 “찬성” vs 정부·업계 “반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통신 서비스

2015-07-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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