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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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비대면 주담대 다시 열린다…법원 현 체제 인정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혔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재개된다. 법원이 현행 등기 체제를 일정 기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이달 31일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비대면 주담대에 한해 일정 기간 현행과 같이 소

2025-01-16 17:48
은행권, 이복현 정책대출 발언에 ‘당혹’

작년 오락가락 발언 시장 혼란 재연 우려 “실수요자 상품 취급하지 말라는 건가”“정부 확장 기조 역행…의미 더 지켜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급증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은행권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한 마디가 대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지난해 메시지 혼선으로 빚어진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2025-01-14 16:52
이복현 "법원 미래등기로 비대면 주담대 혼선…긴밀히 소통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없도록 업권간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담대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2025-01-14 14:31
"비대면 주담대 중단되나요?"…새 등기시스템이 불러온 혼란

이달 31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도입매도인 전자등기 거부 시 지점 방문해야 이달 말 법원의 등기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은행은 새 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유지하는 은행도 경우에 따라 지점 방문이 필요해 사실상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5-01-13 13:39
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

2024-10-07 16:32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과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2024-10-07 14:35
김명수 "국민 비판 두려워 말고 자기 성찰 기회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날 선 비판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 신뢰

2021-09-13 14:46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2020-12-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