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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건전한 해외 자본 끌어들여야…벌처펀드 놀이터 막을 대책도[K-밸류업]④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걸림돌이다. 해외 자본 유입은 기업 밸류에이션 상향→기업 투자 확대→경제 성장→실적 상승→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상승)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2024-02-26 09:38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2023-07-18 15:42
스타트업에 데인 손정의, 이젠 '유니콘' 대신 '공룡'만 본다

- 9월 말 시점 미국 상장주 2조1000억 엔 가량 보유 "앞으로 우리는 정보혁명에 투자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스타트업 사냥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SBG) 회장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에 집중한다는 기존 투자 전략을 접고, 앞으로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투자처에 자금을 투입하는 종합적인 투자회사로 거듭난다

2020-11-10 14:57
지배구조 개편 앞둔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던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은 10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주가 유지가 필요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6일부터 26일 까지

2020-11-04 10:04
[주간 M&A 이모저모] 웅진에너지 LOI 마감ㆍ케어랩스 29일 연기 등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에도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굵직한 거래들이 진행됐다. 매물로 나온 웅진에너지와 푸르덴셜생명, 로젠택배 등의 딜 과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한편 케어랩스의 예비입찰은 연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더블유에프엠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차그룹 지분을 모두 처분

2020-01-23 15:41
200년 전통의 독일 티센크루프, 기계·소재 등 2개사로 분사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엘리베이터 회사 티센크루프가 회사를 기계와 소재 등 2개사로 분사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티센크루프는 회사를 엘리베이터와 자동차 부품 등 산업기계와 철강 사업 등 소재 부문으로 나눌 계획이다. 소재 회사는 인도 타타철강의 유럽 사업과 통합하기로 했다. 분사 이후 새롭게 탄

2018-09-28 08:04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나라에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한국 정부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

2018-09-03 22:00
지배구조 개편 속도내는 현대모비스…“주주친화책은 더 나온다”

현대모비스(모비스)가 자사주 소각과 분기배당을 포함한 주주친화 정책을 밝혔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주주친화책이 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 3일 모비스와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모비스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과 분기배당 등을 의결했다. 나아가 회사측은 향후 영업이익 목표치를 포함한 장기 전

2018-05-03 09:17
엘리엇 "韓 정부 삼성물산 합병 부당 개입… 한미FTA 위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엘리엇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

2018-05-02 09:04
금산분리 압박에… 답답한 삼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자 관건은 금산분리 문제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처리 방안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4개의 남은 순환출자 해소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4개의 순환출자는 공통으로 삼성전기 또는 삼성화재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이를 끊으면 완전한 해소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삼성전

2018-05-01 09:24
엘리엇 "현대차 자사주 소각 기대 못 미쳐"…모비스와 합병 재촉구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현대차그룹을 향한 압박수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듭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을 촉구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은 30일 “현대차 주주로서 경영진이 발표한 자사주 일부 소각 및 추가 주식 매입 후 소각 계획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2018-04-30 15:42
전문가들 “엘리엇 공격포인트는 모비스…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전문가들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분 참여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 때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엘리엣이 보유한 현대차그룹 지분이 1.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위협했을 당시 이들은 삼성물산 지분 7%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 같은 지분을 바탕으

2018-04-05 09:40
세계의 CEO들은 왜 폴 싱어를 두려워하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선고를 앞두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까지 삼성과 부딪혀온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을 집중 조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싱어 회장은 지난 18개월간 한 번도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와 기업 경영 개입으로 사측과 마찰을 빚으며 기삿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싱어는 월

2017-08-09 09:32
특검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 vs 이재용 "경영상 판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팀

2017-04-20 20:31
AC밀란, 약 9000억 원에 매각 완료…30년 만에 베를루스코니 품 떠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를 대표하는 구단인 AC밀란이 중국계 투자기구에 매각이 완료됐다. AC밀란이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품을 30년 만에 떠난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인 핀인베스트는 AC밀란의 지분 99.93%를 중국계 투자기구 ‘로소네리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2017-04-14 10:05
삼성, "특검 수사 발표 동의 못해…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종합)

삼성전자가 특검 수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6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수사 결과

2017-03-06 16:57
뜬눈으로 밤샘한 삼성… 추후 특검조치 대책 마련 ‘고심’

22시간 20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꼬박 하루를 특검 수사받는 동안,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역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예상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임원 대부분은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냈고, 일부 직원은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줄곧 대기했다.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7시 50분께 귀가하면서 꼬박 하루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2017-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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