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열고, 미국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제도에 대한 기업의
미국,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 26건 중 17건 중국 대상한국 대상도 3건…미-중 갈등이 우회조사 급증 배경“미국향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이 수입 물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