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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선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2022-12-27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정부, 1604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가 총 1604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 대상에 오른 국세물납증권 종목은 46개로 교학사, 남일전지상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9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

2022-10-1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

2022-10-16 10:03
캠코, 4211억 원 규모 국유증권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입찰 공고된 421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다음 달 12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8개 △부동산 임대업 4개 △도·소매업 8개 △기타 업종 16개 등 총 67개 법인이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

2022-08-29 16:16
정부, 상속세 대신 납부된 1275억 원 국세물납증권 공개 매각

정부가 상속세 대신 납부받은 1275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 40개를 공개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면으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다. 올해 평가대

2021-12-3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태영호 국민의힘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상속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

2021-12-06 09:05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2021-11-30 1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

2021-11-07 09:52
[2021 국감]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2315억 원, 처분 어려워"

정부가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중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보유 중인 주식이 334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남금액만 2300억 원을 넘는 145종목은 폐업·파산 등 비정상법인이 된 기업 주식이라 앞으로도 현금화 등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캠코에서

2021-10-05 10:27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2021-10-04 12:56
"세계 미술시장 63% 성장할 때 국내시장 1.6% 성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납제 등 제도적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글로벌 미술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은 새로운 소프트파워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술시장은 이미 미국,

2021-09-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비공개)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7:30 EBRD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

2021-06-20 09:53
삼성家 상속 발표…사회환원ㆍ지배구조에 쏠린 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신고 기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 일가는 구체적인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한다. 지분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과 더불어,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ㆍ일부 사재 출연 '가닥'=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상속세 발표엔 이 전 회장이

2021-04-25 16:00
정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추진…감액률 최대 40% 확대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 시 최대 감액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납부받은 것을

2021-04-23 14:00
'13조 원' 이건희 상속세 납부 어떻게? 다음 주 공식 발표 전망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 주 초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 사실상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

2021-04-20 10:59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연하다"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

2021-03-10 15:32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85세 생일을 맞은 백만장자 소설 작가 할런.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일을 맞는다. 그런데 다음 날,

2021-01-22 17:51
서울옥션, 밀레니얼 컬렉터 유입으로 온라인 경매 매력도 높아져 '매수'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20일 서울옥션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미술품 가격 상승과 밀레니얼 컬렉터의 유입에 힘입어 외형성장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목표주가는 기존 11만 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안주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1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경매 횟수가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매

2021-0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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