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특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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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대통령실은 소비활성화가 진작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고려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2024-04-29 16:41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정 후보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물가 폭등과 고금리,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이념 전쟁, 정적 죽이기, 처가와 식구 덮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낙선한 때 7호선은 예비타당선...

2024-04-08 17:41
한동훈 “서울·경기 생활재편 TF 구성…천원 아침밥 단가 두 배로 지원”

그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까운 관공서를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단 이유로 경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우회해서 수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사실상 이미 서울 생활권인 사람들이 경기도에 편입돼 있어 행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겠단...

2024-02-01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2023-11-20 01: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2023-09-17 09:06
강릉 찾은 이재명, 현장 최고위회의서도 대정부 공세...공군 비행단 방문 격려도

이어 “국민 삶을 옥죄는 일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수능 혼란에 대해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치를 가리려고 탄압 정치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악화되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더...

2023-06-23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첨단특위(국회), 14:00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서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현장 방문(석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석간) △APEC 통상장관, 다자무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석간)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2023-05-21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08:00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오크우드), 11:00 ADB 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송도 컨벤시아), 14:00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송도 쉐라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3-04-30 09:20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3일 첫 회의…편의점 도시락 오찬 예정

특위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현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물가상승 탓에 직장인, 학생 등 소비자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찾고 있는 점, 각 편의점은 식품연구소를 만들고 호텔 셰프까지 동원해 연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민생119는...

2023-04-02 16:25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아울러 민주당은 물가폭탄, 금리폭탄, 실업자폭탄, 부동산폭탄 등 4개 민생 폭탄에 대한 대응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중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반 대응반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2023-03-07 11:30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2023-01-18 14:48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자료에 따르면,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했다. ‘몇 개월 치’를 지원할지도 쟁점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년 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2023-01-13 16:49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했다. 소득분위별로 ‘물가...

2023-01-12 18:24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2023-01-01 10:59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쓸 것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중심 시대적 과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2023-01-01 08:51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이라며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다. 다시...

2023-01-01 00:00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1차관 10: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대한상의) 11:00 부산엑스포 유치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2 로보월드」 개막 △금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 △탄소소재 산업의 미래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Carbon Korea 2022」 개최 △「2022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10-23 09:07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물가 상승에도 여야는 ‘네탓’ 공방만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2022-09-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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