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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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증 막나”...세운4구역 주민·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종묘 촬영 허가 촉구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경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태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8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2026-01-08 16:56
풍납미성아파트 413가구 한강 조망 단지로…재건축 본격화

서울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가 413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 단지로 재탄생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40년 노후단지의 재건축이 이뤄져 풍납동 일대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은 풍납토성

2025-12-07 11:15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30년… 구원책 ‘용적이양제’ 실행은 제자리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③]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2025-11-27 06:00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2023-05-10 10:30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풍납2동 청사부지 현장서 문화재 발굴지난해 6월 문화재청 결정에 취소소송"청사 건립 지연으로 주민 불편 가중" 문화재 보존을 두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풍납동 주민들은 풍남2동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돼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 발굴 완료 신고서를 제출 이후 문화재

2023-04-04 15:16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8개월간 환경·문화재 규제 등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을 완료해 3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완료 과제 중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

2023-03-02 16:30
국토부, 달동네 등 취약지역 재생사업 22곳 선정...올해 90억 투자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22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새뜰마을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ㆍ일자리 등을 종합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2016-02-03 16:18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규제는 기왓장 한 장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2014-09-0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