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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2024-04-11 15:31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제65대 박상기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66대 조국(재임기간 2019년 9월~2019년 10월) △67대 추미애(2020년 1월~2021년 1월) △68대 박범계(2021년 1월~2022년 5월) △69대 한동훈(2022년 5월~2023년 12월)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024-04-03 17:17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2024-02-25 15:42
  • “코스닥, 코스피 이어 밸류업 수혜 나타나…개인투자자 비율 높고 가격 매력적 ”
    “코스닥, 코스피 이어 밸류업 수혜 나타나…개인투자자 비율 높고 가격 매력적 ”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으로 정부 지원이 맞춰졌고, 문재인 정부에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테슬라 요건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이 허용됐다. 김 연구원은 "예를 들어 배당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자극하기보단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2024-02-19 08:24
  •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천덕꾸러기 취급 하더니…'귀한 몸' 된 우라늄 [이슈크래커]
    한국 역시 지난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유류세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탈원전 기조를 내비쳤던 국가들이 하나둘 원자력 에너지를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탈원전 목표를 달성했던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국제사회에서 ‘위험하고...
    2024-01-10 16:4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2024-01-10 16:12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시행을 2년 미뤘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2024-01-04 05:00
  •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다. 국내 증권사 한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2024-01-02 18:13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2024-01-02 12:33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R&D 예산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보조금 나눠먹기 등 재정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감액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 이 대표의 최근 발언 등을 고려하면 첫 영입은 젊은 과학기술 인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당내...
    2023-11-11 06: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2023-08-29 11:39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사업예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액 불용 처리 등도 지적 대상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2023-08-27 14:53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펀드 임원 2000억 횡령 혐의 포착…추가 수사 결과 주목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만큼 사안을 ‘재검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2023-08-24 15:37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두고 추진 의지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 또한 재작년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사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이 법안 논의와 검토 과정에 있어 걸림돌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3-07-03 16:25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시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당의 2024년 총선 전략 수립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학우’의 ‘학’자만 언급해도 사복 경찰이 튀어나오던 서울대 82학번 그 시절 “노동법 한 줄 바꾸는 게 데모 백번보다 나을...
    2023-05-22 06:00
  •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호 영업사원'의 동분서주…'尹노믹스' 1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나섰다. 우선, 탈원전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이었던 25.0%에서 32.4%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원전 수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8월 말 3조 원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권을 따냈고, 같은 해...
    2023-05-08 15:19
  • [기자수첩] 말로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쳐선 안 돼
    [기자수첩] 말로만 바이오산업 육성 그쳐선 안 돼
    그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창한 목표 대비 실질적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없었다. 앞서 발표한 계획이 지켜졌는지에 관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 이제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기억조차 못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6대 제약 강국 도약 계획이 담긴 ‘제3차...
    2023-04-03 06:00
  •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85억90만 원 신고, 1640만 원 증가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85억90만 원 신고, 1640만 원 증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는 15억9900만 원을 신고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억218만 원으로 3억8641만 원이 늘었다. 방문규 실장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증가했지만 펀드 및 수익증권 평가액은 감소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억2944만 원을 신고해 5626만 원이 증가했고...
    2023-03-30 00:0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대해 양국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위축됐던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2023-03-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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