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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은 소모적 반발과 저항을 끝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왜 증원을 성원하는 쪽으로 기우는지만 잘...
    2024-03-21 05:00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나경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 세대의 정통성은 부정됐다”며 “이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영웅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野, ‘길 위에 김대중’ 이어 ‘서울의 봄’으로 공세…‘정부 심판론’ 강화 정치권에서 영화를 활용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여당이...
    2024-02-14 16:26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2023-11-22 16:05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있었고, 4월엔 김포발 제주공...
    2023-10-25 15:17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2023-10-08 06:0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2023-08-23 16:33
  • 잼버리 파행 책임은?…“윤 정부 탓” 54.4%
    잼버리 파행 책임은?…“윤 정부 탓” 54.4%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40.4%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라는 응답은 광주·제주(68.2%), 남성(55.8%), 40대(69.4%),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8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23.7%), 부산·울산·경남(22.8%), 여성(19.7%), 60대 이상(26.5%),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0%), 국민의힘 지지층(40....
    2023-08-23 09:2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주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종량세율을 정하고 매년 4월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맥주의 세율은 리터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2023-07-28 14:34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말기 때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000명이었다”며 “이를 3만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를 잘하는 인력에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거론했다. 한 장관은 “이민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3-07-15 13:53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1심 패소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06-29 10:55
  •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출력제한에 뿔난 태양광 사업자…사상 첫 행정소송
    윤석열 정부가 표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인 신재생(태양광)에 대한 감사 등 압박을 지난해 가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 복원을 에너지 주요 공약으로 삼은 만큼 이에 대비해 이번 판결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윤 정부 에너지 정책 추진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단 분석이다. 다만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이분법적...
    2023-06-07 17:00
  • 부산항에 ‘욱일기’ 펄럭…하태경 “욱일기와 화해할 때 됐어”
    부산항에 ‘욱일기’ 펄럭…하태경 “욱일기와 화해할 때 됐어”
    이 사무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 자위대함이 군함기를 게양한 채 국내에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2017년 자위대함이 문양기를 게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한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욱일기와도 화해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2023-05-30 15:07
  •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제주 곳곳 日 핵오염수 물컵에 받는 尹 사진…경찰, 환경단체 수사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당 집권 시절에는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뻔뻔한 내로남불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2023-05-23 09:34
  • 尹 대통령, 노무현 前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화환…애도 메시지
    尹 대통령, 노무현 前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화환…애도 메시지
    야권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거 참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여권에서도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2023-05-22 13:5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새만금1구역 태양광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버금가는 발전 규모 99㎽ 태양광 시설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상대로 주민투자 기회를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상생 모델로 평가 받는다. 합천 수상태양광 사업은 41㎽ 규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2023-04-21 06:00
  • “문재인 전 대통령, 당분간 정치인 안 만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당분간 정치인 안 만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뵙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결정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2023-04-03 17:08
  •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의 피해보상 담긴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까지 모두 제주도민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75년이 지난 오늘도 제주의 아픔과 상처는 끝나지...
    2023-04-03 13:53
  •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제주 4·3 추념식장서 극우·시민단체 충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제주 4·3 추념식장서 극우·시민단체 충돌
    또 일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자,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가리는 등 제지하자 양측 간 고성이 오가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념식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주4·3생존희생자·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2023-04-03 13:34
  • [재산공개]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억6905만 원 신고…3483만 원 감소
    [재산공개] 원희룡 국토부 장관, 19억6905만 원 신고…3483만 원 감소
    전철역 근처에, 저의 세종시 청사 출퇴근을 위해 서울역과 가까운 곳에 형편에 맞는 월셋집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동작구로 이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배우자 소유로 2021년식 K8 하이브리드(3338만원)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이었던 노형욱 전 장관은 2022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14억5370만 원을 신고했다.
    202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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