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관련 단체 9월부터 대법원 앞서 릴레이 1인 시위류호정 의원 ‘퍼포먼스’ 반짝 관심
타투(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대중화됐으나,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있어 오히려 제조
메타버스·마네킹·트럭·차량 시위까지'코로나19' 시대 등장한 언택트 시위"시민 사회 목소리 전달 어려워…새로운 방법 필요"
"손이 뜨거워지는 시위다"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메타버스 시위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지자 핸드폰이 뜨거워진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지난 16일 메타버스 앱 '
"문신 인구 1000만 시대, 합법화해달라"한국패션문신협회·대한문신사중앙회12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예고
한국패션문신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신(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패션
우리는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소비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해요. 우리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문신)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2018년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미용업소도 합법화된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 관한 환영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정부가
“문신사가 불법이면, 국민도 불법이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 문신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손팻말을 들어 올렸다. 1000여 명(집회 측 추산)의 문신사들은 본업을 잠시 내려놓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의 바람은 “우리도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이다.
문신사들은 의료인이 아니라면
오늘(2일) 대한문신사 중앙회의 '문신사 법제화 촉구 결의대회'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 본집회',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의 '문재인 OUT·비리 조국 OUT 야간문화제'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여의도, 효자동, 정동, 대한문,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눈썹 문신이 보편화 됐지만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 탓이다. 낡은 제도로 인해 손님과 문신사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른
“27년 전 판례 한 건으로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두 범법자로 사는 것은 부당하다.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현행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성진(43) ‘프리티(FREETTY)’ 대표는 조목조목 현행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 36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신사들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문신사들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아주 잘생긴 얼굴도 눈썹이 생기다 말았으면, 격이 낮은 것이다.”
만화가 허영만이 그의 작품 ‘꼴’에서 언급하는 눈썹의 중요성이다. 거울을 들고 자신의 눈썹을 비춰보자. ‘꼴’에 따르면 눈썹에 힘이 없을 경우 운이 떨어지고, 직장생활이 위험하다. 눈썹은 넓든 좁든 일직선이든 굽었든 간에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쫙 뻗어야 한다. 한쪽으로 누운 눈썹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31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베이비 플래너(baby planner)’의 다듬은 말로 ‘육아설계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베이비플래너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외래어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인스트럭터(outdoor instructor)’의 다듬은 말로 ‘야외활동지도자’, '‘일아티스트(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