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기요틴’ 반발…대정부 투쟁

한의사ㆍ비의료인 의료행위 허용 ‘의사면허’ 반납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31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 없이 비전문가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