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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남민전 사건’ 박석률 45년 만에 재심 무죄⋯法 “불법구금·가혹행위 확인”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2025-12-01 11:22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2025-11-28 12:02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한덕수 "위헌 계엄 막지 못해 책임 통감…인생의 큰 멍에"
    포고령 추정 문건 소지 정황에 "기억나지 않아""계엄 얘기 듣고 '멘붕'…부끄럽고 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2025-11-24 20:15
  •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2025-11-24 14:39
  • 트럼프의 정부효율부, 8개월 남기고 사실상 해체
    트럼프의 정부효율부, 8개월 남기고 사실상 해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종료 시한 8개월을 남기고 사실상 해체됐다고 24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전했다. 스콧 쿠퍼 미국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이달 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DOGE의 근황을 묻는 말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는 중앙집중식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서
    2025-11-24 08:36
  • 트럼프, 지지율 38%까지 떨어져…고물가·엡스타인 이슈에 재집권 후 최저치
    트럼프, 지지율 38%까지 떨어져…고물가·엡스타인 이슈에 재집권 후 최저치
    전임 바이든 정부 지지율 최저치에 근접응답자 65% “물가 관리 잘 못해”엡스타인 이슈, 공화당 지지자도 불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2기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CNN, 뉴스위크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4~17일 사이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
    2025-11-19 13:52
  • 한국·UAE 우주청, 우주 협력 MOU 개정 합의⋯달·화성 탐사 기술 공유
    한국·UAE 우주청, 우주 협력 MOU 개정 합의⋯달·화성 탐사 기술 공유
    우주항공청은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UAE의 아흐메드 벨훌 우주청 이사장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양 국가의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2025-11-18 20:24
  • 트럼프 “관세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 다시 데려오는 중”
    트럼프 “관세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 다시 데려오는 중”
    관세 정당성 피력하며 반도체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본토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나란 정말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반도체를 예로 들었다. 그는 “예전에
    2025-11-18 07:56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 대통령실 3실장, 한미 관세·안보협상 막전막후 소개…“올해 을사년인 줄”
    대통령실 3실장, 한미 관세·안보협상 막전막후 소개…“올해 을사년인 줄”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의 막전막후를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안보실장은 전날 밤 게시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긴박한 협상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한 김 실장은 미국 측
    2025-11-15 15:40
  • 전문가들, 팩트시트 공개에 “동맹 진전…韓 안보 책임 커져” 평가
    전문가들, 팩트시트 공개에 “동맹 진전…韓 안보 책임 커져” 평가
    미국 내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14일(현재시간) 공개된 팩트시트를 두고 “동맹의 진전을 뜻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정상 간 만남 뒤 별도 문건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던 점을 고려했을 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8월 미국 워싱턴 회담과 10월 한국 경주 회담 이
    2025-11-15 08:50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신빙성 놓고 증거 채택 공방"작성자 불명" vs "실질적 작성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초고가 지렁이 글씨였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메모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가 메모 작성 경위부터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
    2025-11-13 18:20
  •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계엄 가담' 박성재, 두 번째 구속심사…특검 "235쪽 의견서·163장 PPT 제출" [종합]
    박성재, 정장 차림으로 출석…"입장 변화 없다" 말 아껴내란 가담·방조 혐의 심사 본격화…구속 결과는 오후 늦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13 11:06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입장 변화 없다"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2분께 검정 정장에 흰 셔츠, 검정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
    2025-11-13 10:21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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