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예견된 사고였다…박지향 ‘갑질 의혹’ 놓고도 국감 공방 [국감]

대교협 “장애 원인 분석 요구에도 업체 답변 없어”…공공 전환 놓고 교육부와 온도차
백승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미흡”…박지향 “인지 즉시 분리 조치” 반박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예견 가능한 사고였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인정이 나왔다. 민간 대행업체에 장애 원인 분석을 수차례 요구하고도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의혹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참고.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교협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박 이사장의 해임 추진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장애가 예견 가능한 사고였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고 전날에도 같은 원인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민간 대행업체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대교협이 민간 대행업체에 장애 원인 분석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장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선과 메일을 통해 수차례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주체를 둘러싼 교육부와 대교협의 입장 차이도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원서접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회장은 민간 운영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대교협은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소유하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 현행 민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교육부의 해임 추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재단의 감사 대응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인지하자마자 저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5층과 12층으로 분리 조치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대응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건 제가 받질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박 이사장의 예산 집행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재단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울릉도·독도 답사에 약 2778만원, 수요포럼에 약 1238만원 등 총 4016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독] ‘환단고기’ 논란 이어…동북아재단 ‘뉴라이트 인사’ 강연·예산 전용 ‘의혹’>참고.

반면 박 이사장 측은 내부 규정상 같은 항목 내 예산 전용이 가능하고 수요포럼 역시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추진 배경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이사장 사이에 벌어진 '환단고기' 관련 문답 이후 교육부가 직무정지와 해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이사장은 대통령실이 해임 추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며 "제가 들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에서"라고 답했다. 최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박 이사장은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업무에 복귀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결정에 즉시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