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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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무쟁점 법안으로 비치지만 국회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생각지 못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이슈가 총선에 집중돼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08 10:38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투자자 신뢰 제고’ 담아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자산 1000억 미만 외부감사 의무 면제 등 겨우 처리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도 못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수준…자본시장 혁신 취지 무색” 지적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2-12-05 16:33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는 민생피해가 큰 부분이라 여야 이견 없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거의 잘 안 열렸고, 열려도 거의 오전에만 무쟁점 법안만 하고 끝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에 다시 열릴텐데, 그때 우선순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사이버범죄 전문가는 “음란물의 경우...

2021-10-15 05:00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021-05-21 13:14
[종합]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0년 정치생활 이런 꼴 처음"… 나경원ㆍ이재정 충돌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행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헌정파괴 수준의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유치원3법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당 스스로 합의한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청년기본법과 민식이법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꺼면 차라리...

2019-11-29 18:45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오 원내대표는 "일단 무쟁점 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들은 쟁점 있는 법안"이라며 "저는 이 정부 들어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건이라도 쟁점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사례 있나. 이견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절충해서...

2019-10-28 14:53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국회에서 협상을 갖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전체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2018-11-21 16:45
이정미, 윤창호 친구들 면담… “‘윤창호법’ 통과 약속”

윤 씨의 친구들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항목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엄격하게...

2018-11-13 17:14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그동안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2018-08-30 16:12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2017-12-22 10:19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도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2017-12-19 10:28
내년 예산안 3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무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2017-12-02 21:21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지난달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9년 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치열하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져 쟁점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자구 수정을 마쳐 가결된 법안 135개의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8...

2017-09-28 10:54
정 의장, 의원들에게 ‘예산안 기한내 합의처리’ 당부 서한

이어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신속 처리키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 등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기국회 종료 후에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신청의 책임성...

2017-09-12 16:03
정 의장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 시계 멈춰선 안 돼"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달 현재 64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라며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해선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2017-09-06 14:58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다만 무쟁점 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통과된 주요 안건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2017-09-01 11:2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때 나온 공통공약 법안 62개와 무쟁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향후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62개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2017-08-29 10:29
여야, 공통공약 법안 62개 신속 처리·인사청문소위 구성 합의

무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전달하셨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각 간사단에게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 교섭단체별로 상황을 점검하는 책임자를 두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와 논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무쟁점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2017-08-28 13:06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행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 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2017-03-02 11:00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 사실상 빈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파문 속에 여야 없이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월 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4단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7-01-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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