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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생존 달린 미래 먹거리 지원 법안 통과돼야”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지연中 저비용·고성능 AI ‘딥시크’ 돌풍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법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법안 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사이 한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들은 미래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

2025-02-07 05:00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1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 4년만 최저치 "여전히 암울"

상의, 전국 제조기업 대상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전 분기 대비 24p, 전년 동기 대비 22p 하락한 ‘61’로 집계정국 불안·강달러·트럼프 취임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감경기가 국내 정치 불안과 대외 통상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

2025-01-23 12:00
기업 경기 전망 35개월 연속 '부정적'…역대 최장

한경협 2월 BSI 조사 결과2년 11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제조업보다 비제조업 타격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년 11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87.0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BSI가 기

2025-01-22 13:59
우원식 의장, 기업 고충 청취…재계 “상법 개정 신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열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재계로부터 기업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불확실성 요인이 다소 줄기는 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

2024-12-17 17:42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와의 차담회를 가지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일”을 성과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어느 정도의 다툼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중 하나의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날 선 해석이라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2024-08-26 11:44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40조 명절자금 공급...성수품 17만톤 공급 [종합]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추와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문제를 겪는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2024-08-25 17:40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제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무쟁점 민생법안은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지 생각해봤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첫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5 14:59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2024-07-30 16:18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출범됐

2023-03-08 10:38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정부,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투자자 신뢰 제고’ 담아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자산 1000억 미만 외부감사 의무 면제 등 겨우 처리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도 못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수준…자본시장 혁신 취지 무색” 지적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자본시장 혁신 과제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

2022-12-05 16:33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0-15 05:00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무쟁점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

2021-05-21 13:14
[종합]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0년 정치생활 이런 꼴 처음"… 나경원ㆍ이재정 충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대해 “정말로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며 “제가 30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국

2019-11-29 18:45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란 야당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2019-10-28 14:53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여야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진통을 끝내고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정기국회 파행 엿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 5당 원

2018-11-21 16:45
이정미, 윤창호 친구들 면담… “‘윤창호법’ 통과 약속”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을 국호에서 만나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

2018-11-13 17:14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그동안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규제 혁신 관련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등 핵심

2018-08-30 16:12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안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은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가운데엔 우선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2 10:19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 법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전날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국 경색 해소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20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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