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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올해 살림살이 4006억원 편성… 전년대비 4.45%↑

광진구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의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2017년도 예산’을 총 4006억 원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구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 3893억 원, 특별회계 113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1억 원(4.45%) 증가했다. 외형상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2017-01-10 11:12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2016-12-05 15:31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400조500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원안 대비 2000억 원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총지출(386조4000억 원)대비 3.7%(1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

2016-12-03 09:50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여야는 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2016-12-02 15:32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객석] “워킹맘, 워킹대디의 속앓이… 보다 합리적인 보육정책의 필요성”

“워킹맘, 워킹대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어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한다. 나는 7년 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부모와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은 적지 않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

2016-11-29 11:08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2016-11-22 20:14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 주거, 일자리

2016-11-10 11:41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세입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예산

2016-10-23 13:56
박 대통령, 24일 국회서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를 방문, 201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매년 정기국회 때 직접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왔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올해 2월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올들어 세 번째

2016-10-23 10:48
[2016 국토위 국감] 용산공원 조성 놓고 정부-서울시 책임공방… "불통 정부" vs. "고집 시장"

11일 서울시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정부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2016-10-11 15:04
靑 “추경, 구조조정·일자리 만들기… 조속통과 기대”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31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시기가 중요하다”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로 충돌해 당초 30일로 합의했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16-08-31 09:55
추석 전후 시중에 돈 풀린다… 정부, 추경집행 절차 박차

국회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추석 전부터 11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추경안 집행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속도를 낸다는 각오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다듬어왔다

2016-08-30 10:35
[온라인 와글와글] 정부, 출산율 높일 대책 “퇴근 인사하지 맙시다”…“여전한 탁상행정”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캠페인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산율 하락의 단기 처방으로 난임 시술과 아빠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를 늘리려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2016-08-29 10:39
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권고 수용 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

2016-08-23 09:49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더민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로 이관 땐 누리과정 양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다”

2016-08-05 19: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일

◆ 3당 수석 회동, '세월호 특위 연장' 입장차에 빈손으로 끝나 여야 3당은 1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심사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세월호 특별조사

2016-08-02 07:54
기재부 장관-예결위원장 ‘추경 회동’…누리예산 이견만 확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된 내용 없이 무위로 끝났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2016-07-29 17:25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경안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16-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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