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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

2024-05-29 05:00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또 파행…전삼노, 28일 서초사옥서 기자회견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임금협상이 또 파행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에 나섰다. 양측은 앞서 21일 임금 실무교섭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본교섭에서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로, 임금협상 안건은

2024-05-28 16:02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국회의원에 총통 소환 권한 부여하는 법안 개정 추진시위 규모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 이후 최대 대만 야권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권한을 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위대가 타이베이에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야당 의원들은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

2024-05-28 14:48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28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2024-05-28 13:38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28일 재표결을 진행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표를 포기하는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투표용지만

2024-05-28 10:5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고,

2024-05-27 17:07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

2024-05-27 13:45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연금개혁에 대해 "쇠뿔도 단김에 빼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2024-05-26 10:58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2024-05-25 17:21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45%와 44%다.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2024-05-25 14:48
"노조 탄압 중단하라"…전삼노, 삼성 서초사옥서 2차 단체 행동

노조 탄압 중단하라, 노동 존중 실천하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차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삼노는 앞서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1차 단체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입금 협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2024-05-24 16:11
이재명, 거듭 연금개혁 압박 “소득대체율 44∼45% 사이 타협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절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

2024-05-24 10:53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교통 혼잡이 예상되거나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큰 경기도 시흥 거모ㆍ은계지구에 총 1903억 규모의 6개 광역교통사업이 추진된다.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

2024-05-24 10:30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연금개혁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

2024-05-23 16:58
‘51경기 무패’ 레버쿠젠 제치고…아탈란타, 61년만 ‘우승’ 외쳤다

시즌 무패 '미니트레블' 깨고공격 축구로 61년 숙원 이뤄‘UEL 결승전 해트트릭’ 루크먼하인케스·프라티 어깨 나란히 1962-1963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 6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상대는 리그 우승과 더불어 시즌 무패 '미니 트레블'에 도전하는 강적. 그럼에도 보란 듯이 눈앞의 적을 부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2024-05-23 13:56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

2024-05-22 17:45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

2024-05-22 15:48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

2024-05-21 14:42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고려아연과 영풍이 첨예하게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상법 위반 등 불법 상태에 놓인 서린상사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

2024-05-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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