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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2026-10-16 14:22
러시아, 폴란드 노리나...폴란드 총리 “앞으로 몇 달 중요”

주요 외신들, 러시아 폴란드 공격설 보도총리 “동맹 정보 받아 위협 인지”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조만간 벌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무력도발을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누굴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전쟁 양상이 변하고 있다”며 “이에 앞으로 몇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

2026-07-04 08:20
北 '미사일 연쇄 도발' 와중에...美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무력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살상 탓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잇달아 실험하며 전술유도무기 성능 개량에 나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감한

2026-04-20 17:42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임채운의 경영직설] 환율 상승은 ‘정치 혼란’의 비용

수익 좇고 위험 피하는 게 자본속성줄탄핵·계엄으로 불확실성 극대화수습 늦어지면 제2외환위기 우려돼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10월 말까지 13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고 올라가 12월에 1470원대로 급등했다. 새해 들어와 1400원 중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상승할지 불안불안하다.

2025-01-21 19:35
[사설] 또 미사일 쏜 北…국가안보 앞엔 ‘원팀’만 있다

북한이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쏴 동해상으로 250여㎞를 날려 보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8일 만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장 급한 것은 정확한 평가와 대응 태세 총점검이다. 북의 오판을 예방할 최선의 방책은

2025-01-14 19:05
북한, 올해 첫 무력도발…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낮 12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2025-01-06 14:23
“‘접경지 주민 위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해야” 가처분 소송 제기

"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2024-11-04 21:15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서울시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탈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됐다. 지자체 차

2024-07-11 17:30
군 “北 미사일 10여발 발사, 과시 및 수출용...풍선, 화생방 물질 없어”

“北오물풍선 260여개 발견...전단‧화생방물질 없어”“北오물풍선, 저급‧치졸한 행위...정전협정 위반” 북한이 30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과시용 또는 러시아 수출 목적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이 28일부터 날려 보낸 ‘오물 풍선’에 대해 화생방 공격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2024-05-30 14:20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 소집

합참 “北, SRBM 추정 비행체 10여발 발사”사흘만 무력도발...무더기 발사, 이례적 대통령실은 30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상황점검회의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

2024-05-30 09:17
尹 "적당히 타협해 얻은 가짜 평화, 우리 안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2024-03-22 14:59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진할 각종 국가 정책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7일 오후 KBS에서 방영하는 신년 대담에서 풀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2024-02-07 19:03
정부, 尹 대통령 발언 비난 러시아에 “수준 이하 무례·궤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지적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을 비판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1일(현지시간) 논평에 대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2024-02-03 10:01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2024-01-31 11:04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2023-11-28 18:15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

2023-10-11 14:13
尹, 국군의 날 기념식…"세계 속 강군 성장,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긍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관했다.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

2023-09-26 11:33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메시지도 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이어지고, 북한 무력도발에 따른 긴장감도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

2023-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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