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하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총 16개 감사반을 꾸려 공직기강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전도남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이 무단 결제됐다는 신고가 14건 접수됐다는 것.
여수 지역 피해자는 총 4명으로 피해 금액은 3000여 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쿠팡과 KT 조사 모두 마무리 단계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내고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직 쿠팡 직원 소행...3300만개 중 20만개 대만 소재 계정쿠팡, 대만 시장 공략 속도⋯3호 풀필먼트센터 가동 추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대만까지 확산하면서 해외 사업 확장 전략에 부담이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3300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데 이어 대만 계정에서도 ‘무단 접근’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만 시장
쿠팡 전 직원 동일범 소행…3300만건에 포함
“2차 피해 없어…보호체계 한층 강화할 것”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쿠팡In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3300만개 중 약 20
참여연대·민변 "결제 정보 유출 의심" vs 쿠팡 "정상 거래 확인"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이용자들의 결제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에 나선 가운데,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
삼성SDS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분석해 2026년 기업에 영향을 끼칠 주목해야 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23일 발표했다. AI 기반 보안 위협,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위협, 피싱 및 계정 탈취, 데이터 보안 위협 등이다.
삼성SDS는 2026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AI 악용 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AI 기반 보안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전직 개발자의 ‘대범함’…토큰 탈취해 1.5억건 무단 조회범인 신상 함구...한중 관계·미 의회 조사 의식 의혹2차 피해는 미확인...개보위 최종 결론에 쏠린 눈
쿠팡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범인의 협박 내용은 물론 쿠팡의 미흡한 대응과 뒤늦은 신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선물 도착’ 등을 내세운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가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장년과 고령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날 대비 200만 원 지급”,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