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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서울시, 올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총 8억7000만 원 지원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의무 자부담 비율 10%로 확대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시민체감형 공익활동 확산을 위해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며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8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2026-01-21 06:00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정 ‘해킹 사고’…미지급 정산금 80억원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의 판매자(셀러) 계정이 해킹돼 8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알리 침해사고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알리 셀러 온라인 포털에 해커가 무단 접근해 계정을 도용한 해킹 사건이 발

2026-01-20 13:25
민주당 "이혜훈 청문회 파기, 국민 알권리 박탈”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

2026-01-20 10:53
공단 옆 교실에서 산자락 배움터로… 부산솔빛학교, 25년 만에 새 출발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공단 인접 지역을 떠나 백양산 자락에 새 둥지를 튼다. 산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공간으로의 이전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 9월 개교한 부산솔빛학교가 25년여간의 사상구 삼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2026-01-16 10:49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STO 제도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026-01-15 16:20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현대·기아 등 4개사 34만4073대 리콜…무단변속·소프트웨어 결함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만40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9일부터 시정조치를

2026-01-15 06:00
돌고 도는 가입자…’박윤영호’ KT, 신뢰 회복 시험대 올라

위약금 빗장이 풀리자, 31만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3일 위약금 면제 종료와 함께 KT가 2주 만에 ‘해킹 반사이익’을 모두 반환했다. 출범 전부터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의 리더십이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2026-01-14 15:48
[종합] 미국, 엔비디아 ‘H200’ 수출 공식 허용했지만…중국, 오히려 수입 통제

미국, 사례별 심사 포함 조건부 수출 승인“중국, 대학 연구실 등 특정 경우만 수입 허용하기로” 미국과 중국이 엔비디아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인 ‘H200’ 수출입을 놓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공식 허용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한 갈등을 봉합할

2026-01-14 13:28
'흑백요리사2' 우승자 스포, 그대로일까?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와 스포일러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주의) 드디어 최종회입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을 둘러싼 공기는 ‘긴장감’이라고 하기엔 묘한데요. 기대감 대신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을 향해 쫓아가는 느낌이죠. 시즌1에 버금가는 화제성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수는 요리도, 승부도 아

2026-01-13 15:32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026-01-13 15:23
서장훈·이수근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

서장훈·이수근이 출연하는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드라마 OST를 수년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사 미스틱스토리와 방송사 KBS N의 각 대표이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2019년 2월부터

2026-01-12 15:42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강남 한복판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범 잡고보니...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2026-01-12 10:53
'강도와 몸 싸움'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에 경찰 조사 받아⋯"모든 법적 조치 검토 중"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본 사안은 나나 씨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인륜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2026-01-09 18:08
개보위 “쿠팡 CCTV 무단 분석 등 법 위반 소지 조사 중”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관련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

2026-01-07 18:37
'감시자가 피감시자?'… 생곡 폐기물시설 대책위, 정관 위반·횡령 의혹에 신뢰 붕괴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주민 대표 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자체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둘러싼 수사까지 겹치며 주민 신뢰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생곡대책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장 교체

2026-01-06 23:01
'팬싸' 조작 의혹 위버스 "팬들께 깊이 사과⋯엄격한 시스템 개선 진행"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부 직원의 행위를 확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

2026-01-05 10:03
나나, 흉기 강도 '옥중편지'에 불편한 심기⋯"털 끝 하나 안 건드려"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를 향한 시민의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현 심경을 전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된 5장의 편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흉

2026-01-04 18:08
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소속사 측 "반성없는 가해자, 반인륜적 행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침입으로 나나 배우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유명인

2026-01-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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