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1,197건

최신순 정확도순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중학생 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

2023-12-14 16:09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2023-12-14 10:54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전두환, ‘하나회’ 등 신군부 앞세워 계엄사령관 제압…쿠데타 발발 군사 반란 성공 최규하 체포동의안 사후재가 표기 중요 포인트 영화 속 이태신 경복궁 포격 명령 등 사실과 달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천

2023-12-12 15:40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2023-11-24 12:12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11-22 15:00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어느 의견이 맞는다고

2023-11-15 15:32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

2023-11-13 10:57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제2의 신창원’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

2023-11-06 15:24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2023-11-06 14:51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형사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大法서 승소 확정형사재판 ‘살인죄 무죄’ 확정받자 보험금 청구보험사 상대 12억…1심 패소後 2심서 뒤집혀“고의로 사고 일으켰다 섣불리 추단키 어렵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형

2023-11-02 11:48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 대해 1심 판결이 너무 낮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

2023-10-31 21:39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한다.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

2023-10-30 14:25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2023-10-26 10:53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공범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오후 4시

2023-10-25 17:21
[속보]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3-10-25 16:58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2023-10-20 17:04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10-12 12:18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1:36
중국 부자들, 경기 불안에 지하 네트워크 통해 본토 밖으로 자금 빼내

자금 분산·이민 준비로 해외 송금 수요 급증송금 제약에 비공식 송금 시스템 ‘하왈라’로 눈 돌려적발 시 벌금·구금형…범죄자와 연관될 위험 감수향후 2년 내 70만 명 이민…올해 1500억 달러 유출 전망 중국의 일부 부유층이 극심한 경기 불확실성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본토 밖으로 옮기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2023-10-10 16:28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제일 불쌍해”…정유정 범행 전후 목소리 공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의 범행 전후의 목소리가 공개됐다. 26일 OTT 웨이브(Wavve)의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는 정유정의 실제 음성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유정이 체포 직후 호송차에서 자신의 친부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정유정은 체포 당일 경찰에게 호송되며 자신의

2023-09-27 10:5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