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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2-09-22 20:07
  •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친 B(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2022-09-21 20:16
  •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올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이전에 벌어진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적용된 혐의도 같다.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신당역 살인사건’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2022-09-18 11:30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형량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엘'의 범죄 혐의가 다수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은 사형에 준한다"며 "그렇다 보니 무기징역이...
    2022-09-05 16:47
  •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부패 방지 검사가 지난주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해 징역 12년형과 영구적인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의자는 1993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했으며 택시기사였다. 그는 2021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22-09-02 16:50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한다. 동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022-08-26 12:49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2022-08-25 17:31
  •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해당 혐의로 이 씨는 올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민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08-18 11:46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청소년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판매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2022-08-05 05:00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022-07-28 10:38
  •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2022-07-27 16:06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2022-07-14 14:00
  •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22-07-11 15:42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도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괴 거래를 위해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2022-07-06 20:14
  •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022-07-05 16:52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진 10명 중 8명, 환자·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환자와...
    2022-07-05 13:0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29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2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앤 도널리 연방 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2022-06-30 10:56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 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22-06-29 21:05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2022-06-29 14:45
  •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2월 소속팀 복귀 위해 귀국 도중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4개월 넘도록 재판 없이 구금, 내달 1일 첫 재판 시작미국인 살해 혐의 복역 중인 무기 밀매상과 교환 가능성 제기 대마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서 구금 중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리너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러시아 사법당국은 2월부터 구금 중인 그리너에 대한 구금 기한을 연말로...
    2022-06-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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