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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10-15 10:00
보이스피싱 피해액까지 금융사에 물어내라는 정부…금융권 “책임 떠넘기기” 반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무과실 배상책임 추진에⋯“금융사가 가해자인가”도덕적해이, 거래 지연, 창구 직원 부담 등 부작용 정부 “업계 의견 반영해 균형 맞출 것”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자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가 사기범 유인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은행 등 금융사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

2025-08-28 15:30
금융사에 ‘피해 책임’ 묻는다⋯배상 법제화·대응 의무 강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전담조직·인력 배치 의무화…금감원, 종합평가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등 책임 주체의 배상 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사의 배상 책임 법제화 방안을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 확산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

2025-08-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