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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한 날, 방지법 심의는 파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계기로 제기된 특별검사·전수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16일 재발방지 법안 심의는 파행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20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2021-03-16 18:23
  • [故 정주영 20주기] 아산이 손수 일군 기업, 한국의 기둥이 되다
    [故 정주영 20주기] 아산이 손수 일군 기업, 한국의 기둥이 되다
    건설ㆍ자동차 품은 현대차그룹, 현대그룹 적통 잇다 정 회장은 풍전엿공장(현 오리온), 쌀가게 등을 오가며 돈을 모아 1946년 서울시 중구에 ‘현대자동차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세웠는데 이게 ‘현대(現代)’의 시작이었다. 미군 일감을 수주하며 자동차 수리업은 날로 번창했지만, 정 회장은 건설업이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깨닫고...
    2021-03-15 06:00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이번 실증특례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입주민도 플랫폼을 이용해 자가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배터리팩을 모아 ESS를 만든 다음 트럭에 장착한 이온어스의 이동형 ESS도 빛을 보게 된다. 이동형 ESS는 가까운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한 뒤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현행법상 ESS 안전기준은 고정형에 한정돼 이동형 ESS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2021-03-11 16:29
  •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랜선 핫이슈] LH 직원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꼬북좌 유정, 꼬북칩 모델로? 外
    메신저엔 정 씨가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참고로 정 씨가 언급한 대구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직원들은 이 땅을 살 수 없어. 그런데도 정 씨는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2021-03-09 11:00
  • '판도라 상자' 여의도 재건축, 서울시장 선거 뒤 열린다
    '판도라 상자' 여의도 재건축, 서울시장 선거 뒤 열린다
    곳곳서 콘크리트 '쿵'주민들 "이유 없이 재건축 허가 미루는 건 불공정ㆍ불합리"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올해 초 이 같은 사례를 모아 안전사고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국회 등에 재건축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이제형 정비사업위원장은 "소유주들이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불식하려면 재건축이란...
    2021-03-08 19:00
  •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르포] “LH 직원 땅투기로 신도시 또 무산되나”…울분 토하는 시흥ㆍ광명 주민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지정이 안 되다가 이제야 됐는데 LH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64세인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한 시기를 제외하고 평생을 시흥에서 산 토박이라고 한다. 예편 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을 하고...
    2021-03-04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토부 2차관 10:00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토론회(의원회관) △건설산업 생산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BEMS(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지원사업 공모 실시...
    2021-03-01 09:18
  •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여의도 면적의 100배 고밀개발?…현실은 공원 부지까지 ‘영끌’
    수도권 공원부지까지 끌어모아 주택 물량을 ‘십시일반’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127만호에 이어 올해 전국 대도시 83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4월이고 대선이 내년”이라며 “이를 위해 지키지도 못할 숫자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을...
    2021-02-19 04:30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이에 오 후보는 "상암 미매각 부지, 태릉골프장 등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를 모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간택지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단일화와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 단일화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2021-02-16 17:12
  •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오세훈 "매년 청년 5만명에 10개월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사업도 현재 1000호에서 2000호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액의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최대 금액을 현재 108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오 후보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청년 주거와 창업지원 등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청년...
    2021-02-14 12:16
  •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그는 “지금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에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심리에서 생기는 공포적 과열 구매”라면서 “도심도 충분한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30~40대에서 기회를 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2021-02-13 20:26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주 원내대표는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36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나라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2021-02-03 11:37
  •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무려 82%배 올라 개인이 아파트 한번 구매하려면 월급 100%를 모아도 36년이 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70%가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2021-02-03 10:57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2021-01-28 13:39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영혼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사들이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 우리는 아파트 매매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이들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조바심을 낸다. 우리가 이 투기나 투자 열풍에 휩쓸려 우왕좌왕할 때 사회안전망이 없는 자리에서 최소주의 삶을 이어가던 두 모녀나 청년 노동자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세계를 욕망한다. 유토피아는...
    2021-01-2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책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발간(석간)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출시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유통 확대 추진(석간) △농업분야 고용보험 및 근로조건 관련 심포지엄 개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달의 A...
    2021-01-24 09:18
  • 친모에게 살해된 8살 딸 사인 확인 안 돼…경찰 '정밀감식' 진행
    친모에게 살해된 8살 딸 사인 확인 안 돼…경찰 '정밀감식' 진행
    앞서 A 양은 15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양의 어머니 B(44) 씨가 이날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 씨와 숨진 A 양을 발견했다. B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2021-01-18 16:23
  • [사건·사고 24시]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8살 친딸…아빠는 극단적 선택·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출생신고 없이 엄마에 살해된 8살 친딸…아빠는 극단적 선택·빌린 돈 갚지 않는다며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체포 外
    B 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B 씨와 숨진 C 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C 양은 출생 신고가...
    2021-01-18 11:02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A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택 내부에서는 B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2021-01-17 13:36
  • [오늘의 청약 일정] '창원명곡 신혼희망타운' 분양
    [오늘의 청약 일정] '창원명곡 신혼희망타운' 분양
    광주 서구 농성동 '더 리미티드'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힘찬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과 중구 삼덕동2가 '동성로 SK 리더스뷰',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 삼봉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ㆍ 용진읍 '완주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2021-01-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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