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에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가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책 등 환경 법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 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노경은 이 외에도 난임치료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2022년 9월 실시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낮은 모성보호제도 활용률도 둘째 포기의 배경 중 하나다. 일반적인 퇴근시각은 오후 6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하원·하교는 이보다 이르다. 퇴근을 앞당길 수 없다면 퇴근할 때까지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학원 등에 보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문이다.
저출산 극복에는 다양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정부·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높은 모성보호제도 사용률 등이 배경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세종은 2015~2022년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3%)한 지역이다. 세종의 과거 출산율은 신혼부부 유입에 따른 ‘거품’이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생아 수 감소에도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2만6008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보다 5076명(3.6%) 줄었으나,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 감소(1만8718명, 8.1%)를 고려하면 실질 활용은 늘었다. 특히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심화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현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제도가 OECD 나라 중에 상위권에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인구재앙 앞에 와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제주항공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 육아 휴직, 임신기ㆍ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 난임 휴직과 여성 객실승무원 대상 임신 사실인지 시점부터 사용하는 임신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워킹맘 지원 혜택으로 임신 축하 선물과 휴직 후 복직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가...
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 등 구분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 전환 활용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임신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등으로 선택해 근무가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또 △여성멘토링 실시(2007) △사내 어린이집 개원(2010)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2013)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코오롱글로벌은 다양한 일ㆍ가정양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추가), 남성직원 태아검진 유급휴가 신설 등...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는 아동양육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옥 내부에 건강계단, 건강관리실, 모성보호실, 헬스장, 심리상담실, 명상실 등을 운영해 직원들의 정서적 긴장감 완화를 돕고 육체·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 대표들은 3년 근속자에 대한 안식 휴가 제공과 모성보호제도 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전달했다. 또한 인사변경 및 복지 제도 신규 도입 등 사내 소식도 공유했다.
예준녕 공동대표는 “그동안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활동 분석 등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분석 툴을 개발하고 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이외에도 혼자 사는 여직원을 위해 보안 업체 ADT캡스와 손잡고 무인 경비 서비스와 위급 상황 긴급 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기준을 상회한 모성보호 정책을 운영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점과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