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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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촬영기자를 해고한 MBC의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촬영기자 권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

2021-05-20 16:06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

2021-04-29 16:33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 딸' 발언으로 고발되자…"조국 교수님, 답해달라"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딸을 향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 전 교수를 향해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며 답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창시절 교수님이셨던 조 전 교수에게 묻는다"며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

2021-04-28 15:20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2021-04-09 16:39
박초롱 사과→녹취록 공개에 난감…소속사 측 “악의적 왜곡이다”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7일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씨가 녹취 일부만 발췌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며 “필요하다면 우리도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초롱 측은 지난 1일 과거 친구였던 김씨로부터 학창시절 사생활 및 학폭 폭로 등으로 협박당하고

2021-04-07 18:46
박초롱, “옷 벗기고 뺨 때린 적 없다”… 학폭 의혹에 직접 밝힌 입장

에이핑크 박초롱이 자신을 둘러싼 학폭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박초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 저는 끝까지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학폭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앞서 박초롱 측은 지난 1일 과거 친구였던 김씨로부터 학창시절 사생활 폭로 등으로 협박 및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고 있음을 알

2021-04-06 21:13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소속사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초롱과 초등학교 동창이라 밝힌 A 씨는 5일 “(박초롱과) 학교도 서로 달랐던 고등학교 재학시절 청주 사창동의 어느 길거리에서 골목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2021-04-05 14:13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의 학교폭력 논란이 재점화됐다.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2021-04-04 14:17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에이핑크 박초롱이 과거 지인을 고소했다. 1일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초롱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 씨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플레이엠에 따르면 김 씨는 대중에게 알려진 박초롱의 상황을 빌미로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2021-04-01 18:00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성희롱 등이 중대 인권 이슈 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북한 인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악화” 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2021-03-31 16:01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표현의 자유 제한·부패 등이 중대 인권 이슈대북전단 살포 제한에 비판적 견해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보고서는 한

2021-03-31 14:21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021-03-25 13:10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허 의원과 최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울

2021-03-25 10:23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

2021-03-15 17:28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이달의 소녀 츄 ‘학폭’ 폭로자 “사이 나빠 기억 각색됐다” 사과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멤버 츄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처음 제기한 폭로자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다. 폭로자 A 씨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달소 츄 학폭 폭로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제가 적었던 모든 내용은 과장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창시절 김지우(츄의 본명)와 사이가 별로 좋지

2021-02-24 09:53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만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

2021-01-24 09:00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체 규정을 위반한 동료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

2021-01-20 06: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盧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유승민 "이러니 마리 '빵투아네트'…정부더러 아파트 만들라고 했나" 外D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6년 전 한

2020-12-01 11:00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0-11-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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