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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가속…박주민, 형법 이어 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선언에 따라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형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는 법안이 나왔다. 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2021-09-09 13:36
  •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고준희, 계속되는 버닝썬 여배우 루머…“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오킴스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법무법인은 배우 고준희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2021-09-08 18:58
  •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2021-09-08 17:01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2021-09-08 10:41
  •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8 10:32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아울러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 7단체는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 △언론자유 및 피해자 구해 대책 재논의 △처리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2021-09-01 11:26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7단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표현한 경우도 대상"이라며 "여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도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 및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조항의 일부 문구를 빼고 분칠을...
    2021-08-30 15:46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1-08-12 15:36
  •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구혜선, ‘허언증’ 비난한 블로거 조건부 기소유예…“자신의 삶 살아가길”
    앞서 구혜선은 리우를 통해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에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블로거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실명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조건부로...
    2021-08-10 22:19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2021-08-10 19:48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2021-08-10 18:09
  •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부정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던 날 검찰청사에 침입해 수사관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 씨를 붙잡아...
    2021-08-10 12:51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2021-08-08 11:32
  •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2021-08-07 09:00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보도를 강제하는 조항이 더해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2021-07-28 16:52
  •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2021-07-28 10:36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021-07-22 16:02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2021-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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