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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골프 전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부친 박준철 씨 간 법적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단의 도장을 무단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규범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이 사건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2024-06-19 14:50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2024-06-17 11:56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6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

2024-04-12 16:48
애꿎은 사람을 상간녀로…‘이혼 소송’ 황정음 “개인사 정리 중 오해”

배우 황정음이 일반인을 상간녀로 오해해 ‘추녀’라 공개 저격했던 일에 사과했다. 황정음은 4일 자신의 SNS에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인의 게시글을 올려 당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 사과드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렸다. 많은 분이 보는 공간에 공과 사를 명확히

2024-04-04 14:12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국민의힘은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와 김 후보를 옹호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

2024-04-04 11:52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

2024-03-30 08:00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2024-03-28 15:47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2024-03-13 09:25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2024-02-23 10:58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 앤디 워홀 명언 “시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당신 스스로 변화시켜야 한다.”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리는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다.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는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전설이었으며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통한다. 대표작품은

2024-02-22 05: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을 통괘하게 한 방 먹이는 세련된(?) 이들이 등장했다. 바로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 우진(이솜 분)과 사무엘(안재홍 분)이다. 5년 차 부부인 이들은 불륜 커플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도 처음부터 협박을 일삼는 ‘간 큰’ 인간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선량한 시민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2024-01-26 16:34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2024-01-17 11:18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배우 한예슬이 자신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유튜버 고(故) 김용호를 언급했다. 8일 한예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통해 “오랜만이에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휴식기 근황을 전했다. 이날 한예슬은 “그동안 미국에 오래 있었다. 올해 작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작품에 들어가기 전 힐링이 필요할 거 같았다. 그래서 유튜브와 SNS를

2023-12-08 18:48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가수 권은비, 이수정 등이 소속된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

2023-11-29 17:05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

2023-11-27 16:46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적절성 놓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사 절차 위법” vs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곧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

2023-11-26 11:31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거래처의 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고, 당연히 이혼을 할 것이지만 자신을 오랜 기간 속이고 상처를 준 아내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 씨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 대표를 찾아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직원을 데리고 일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아내 직장의

2023-11-11 10:00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배우 이선균이 출입한 유흥업소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팬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디시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26일 입장을 내고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

2023-10-26 14:45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5)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2023-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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