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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유력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2023-08-11 15:06
  •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호텔링 업체 대표 A 씨는 31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주말 사이, 장필순 씨의 반려견 까뮈의 사망 사실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저희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장필순 씨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법적...
    2023-07-31 14:38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2023-07-28 14:4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2023-06-21 13:31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A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과실이 아닌 고의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금고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4월 4일 ‘확정’됐다면, A범죄 집행유예도 사라지면서 원래 받은 형대로 집행됩니다. 명예훼손은 당연히 금고니깐 집행유예를 못 받겠죠. 고의로 범한 범죄라서 과실치상 등 범죄명에 ‘과실’이 붙은 것은 금고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Q. 집행유예 취소는...
    2023-06-17 08:00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5일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기며 A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더욱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튜버의 심정을 공감하면서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는...
    2023-06-12 13:49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8일 오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2023-06-08 13:31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2023-06-08 11:03
  •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며 “평생 꼬리표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늦게나마 이뤄진...
    2023-05-18 10:42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한 포털 측은 “모니터링 결과 명예훼손 등이 우려되는 악성 댓글이 많아 댓글을 차단했다.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사망이 악성 루머와 비난 댓글 문화에 뒤늦은 경종을 울린 겁니다. 그러나 악성 루머 행태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하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간첩 등...
    2023-05-17 16:09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키움증권과 김 회장도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양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한다. 검사 과정에서 라 대표와 김 회장의 연루 여부도...
    2023-05-04 19:28
  •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슈가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2023-05-03 15:15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2023-05-02 14:42
  •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2023-04-10 09:37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적용하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할까요?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2023-04-08 08: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2023-04-05 10:57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2023-04-02 09:00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의 폭력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회 시간에 다수의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것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3-25 08:00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2023-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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