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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표시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2026-09-18 16:00
국토부, 대학가 허위매물 의심 사례 321건 적발…절반이 허위·과장 광고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에서 전체 점검 대상의 30%가 위법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가격·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방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가 허위매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25-10-10 06:00
부동산 ‘당근 거래’ 실명인증 의무화…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

2025-02-13 11:00
“방금 팔렸습니다”…엉터리 부동산 광고 급증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거래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

2022-09-27 16:09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대학교 개강을 앞둔 A 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다른 매물을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2021-11-02 11:00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084건 적발…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A 씨는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 A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우연히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사 측은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2021-06-01 11:00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

2021-02-25 13:54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 아파트를 사려는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2021-02-25 11:00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한달 만에 1507건 신고

민주당 천준호 의원 발표부산 472건으로 최다…서울 313건, 경기 351건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단속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500건 이상의 신고사례가 접수돼 허위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0-10-04 13:38
보험약관 설명 안하면 3개월내 취소 가능...심신미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

내년부터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된 심신미약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시 보

2014-02-23 11:41
상법 보험편 16년만에 개편 관심 증폭

상법보험편이 16년만에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보험업법이 보험업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 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 이달부터 관계기관들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후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되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보험의

2007-08-06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