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소득대체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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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40%다. 산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 올리려면 보험료율 0.5%P 인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13%로 현재(9%)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48%까지 높여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된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2024-05-12 12:0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와 조기복귀 옵션(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가임연령대 부부가 육아휴직 자체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고 공보육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손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2024-05-04 14: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이나, 실질소득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30~60%로 차등된다. 개인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적으면 급여가 오르고, 많으면 내리는 구조다. 현재는 보험료율(9%)이 낮아 모든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오르면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은 사실상 저소득층만...

2024-04-28 14:54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2024-03-11 14:2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이 100만 원 가입자는 60%, 400만 원 가입자는 30%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고소득 가입자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급여가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

2023-11-12 0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물론 노후 소득보장 강화, 급여제도 개편,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 개혁 방향성은 담겼지만, 민감한 사안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 대해선 정부가 사실상 발을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과정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2023-11-06 0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소득대체율에 따라 급여가 확정되는 DB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완전한 소득비례형이 아니다.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급여(B급여) 20%로 나뉜다....

2023-10-28 05:00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2023-07-06 07:15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야무지고 탐스럽다. ☆ 유머 /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라고 하자 아내가 “좋은 소식부터...

2022-11-30 05: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40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만 올리는 정부·여당 안보다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그건...

2022-10-17 15:18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2007년 개혁 당시 정부는 기여율(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지급률)을 하향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소득대체율만 하향하는 데 그쳤다. 이후 연금 개혁은 15년째 중단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

2022-09-20 14:19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석고황(泉石膏肓)/소득대체율 (4월6일)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마닐마닐 음식이 씹어먹기 알맞도록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는 말이다. ☆ 유머 / 위험한 며느리 시어머니를 태우고 며느리가 운전해 가는 길. 여성 운전자를 본 남자 운전자들이 대부분 길을 양보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손을 한 번씩 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2022-04-06 05:00
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민 눈높이 맞게 재검토하라”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1안(가칭)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해 재정건정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3안, 두 안을 절충한 2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에 일부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정부안과 관련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왔다. 8월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 자문안 발표를...

2018-11-07 18:33
국민연금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휘청…답은 보험료 현실화뿐

이후 가입자들이 명목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으려면 소득의 30%(사업장가입자는 15%) 수준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도 급격한 기금 현금화로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려면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급여 지급 여력을 확보하고, 기금의 현금화 일정을 최대한...

2018-08-21 10:50
[국민연금 제도개선]"소득대체율 강화"vs"다층체계로 보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명목소득대체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안은 2028년 40%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하락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되, 소득대체율 5%P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율 2%P를 즉각 인상하는 방향이다. 이 안은 국민연금에 보장성을 높이는 데 무게가 실렸다. 대신...

2018-08-17 14:00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공단은 현행 보험료율(9%)을 유지할 경우 소득비례연금 제도 하에서의 소득대체율이 현재(2028년, 40%)보다 하향돼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의 확실치 않은 사건과 이미 오래된 연금을 갖고 있는...

2018-08-17 08:03
보험료·소득대체율 쟁점…국민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을까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기금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결국 소득대체율은 60%로 떨어졌고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이후 20년간 매년 0.5%P씩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2018-08-03 10:40
대선 후보들,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한목소리…범위는 제각각

심 후보는 이날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심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차별적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2017-05-07 18:03
갈길 먼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6%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다지 낮지 않은 현재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실질소득대체율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이라고 제언했다.

2016-11-16 10:42
[이철환의 투자전략] 안정적인 노후 위한 은퇴자들의 자산관리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퇴직 직전 소득의 60%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질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생애의료비 중 65세 이후 발생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노후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 1인당...

2016-07-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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