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존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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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합병 우회상장, 충분한 정보 공시·스폰서 책임 강화돼야”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팩의 스폰서인 증권사가 합병을 성사해야만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당한 평가 대신 합병 성공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스팩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이해상충...

2023-03-29 16:30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관리와 투자로 재해를 줄인다는 관점이 아니라 형사처벌 관점에서 접근하면 형사처벌만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개별적인 합의로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명목상’ 책임자만 임명해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2022-01-17 05:00
김만배 "배임 성립불가한 구조"..대장동 사업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뜻한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전체 구조를 보면 공공부문이 이익을 더 가져가고 분양가 폭등으로 당초 예상 설계보다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게 됐다"며 "화천대유는 사업이 일그러지면 350억 원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오히려...

2022-01-10 15:58
[도쿄올림픽] ‘혈혈단신’ 오스트리아 키센호퍼, 여자 도로 사이클 우승이 ‘대이변’인 이유

로드 사이클은 명목상으로는 개인전이지만 사실상 단체전으로 여겨진다. 주행 중 ‘펠로톤(레이스 선두그룹)’이라는 집단을 형성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해 체력을 비축한 뒤, 결정적인 순간 한 선수를 치고 나가게 해 골인시키는 전략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펠로톤으로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드래프팅 효과는 일반 주행의 30~40...

2021-07-27 14:50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씨는 코링크PE가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의혹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하라는 조범동 씨의 지시와 제안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2021-04-12 20:11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10)] 2021학년도 정시 - 중하위권 지원전략

◆학생부반영 대학 지원시 유ㆍ불리 자세히 확인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은 각 대학별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수능 100% 반영대학의 증가 외에도 명목상 반영비율도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등급 간 점수 차를 줄여 실질반영비율도 더욱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성적으로 인한 점수 차 아주 미약하다. 몇몇 대학들은 학년과...

2020-12-23 07:00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ㆍ모듈 공급 등으로 판로개척

명목상 엔진 개발 합작사였으나 현대차가 개발한 4기통 세타 엔진의 공유나 마찬가지였다. 이때 개발한 2.0 세타 엔진을 현대차는 NF 쏘나타, 지프는 랭글러, 미쓰비시는 랜서 등에 얹었다. 같은 맥락으로 후발 자동차 제조사에게 E-GMP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형태는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공동개발 형태로 전수, 나아가 모듈 형태의 '언더 보디' 공급 등 다양한...

2020-12-03 15:20
[재기 기업에 희망을]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명목상 2012년 이후 금융위가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이 기업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는 일은 줄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연대보증은 버젓이 남아있다는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폐지방침에도 여전히 건재한 연대보증 = 정부는 2010년부터 재도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4월 시중...

2020-01-02 11:11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車산업 급선무”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대(對)정부 가교 역할’이라는 협회설립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는 못했다. 2010년대 들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이해도를 지닌 경제관료 출신이 협회를 끌어가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올 초 17대 회장으로 취임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 정만기 회장은 더욱 보폭을 넓혔다. 산업계, 특히 자동차 산업과 정책 분야에서 두루...

2019-12-26 18:0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63)] 2020학년도 입시 -정시 합격전략 (3) 중하위권 지원전략

수능 100% 반영 대학의 증가 외에도 대체로 명목상 반영비율도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등급 간 점수 차를 줄여 실질 반영비율도 더욱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대다수의 대학이 5등급 까지는 학생부 성적으로 인한 변별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학년과 학기에 관계없이 우수한 과목만 선택 반영하여 지원자가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도록 돕고 있다. 단...

2019-12-24 07:00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21)] 2020학년도 입시컨설팅 '논술전형'

교과성적은 명목상 20%~40%의 반영비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1등급 200점, 2등급 199점, 3등급 198점’과 같이 등급간 점수차가 미미하여, 근본적으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논술시험 결과를 통해 합·불이 결정된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결국 논술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교과 5등급 이내의 지원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이...

2019-05-01 07:00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헌재도 실질 조세를 명목상 달리 규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은 미실현 이득이 과세 요건을 갖췄는지이다. 헌재의 결정례를 참고하면 과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다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2018-04-06 10:35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명목상으로는 그들 기업도 늘 상생과 협력을 말하지 않나. 참여할 수 있어야 상생하고 협력도 할 수 있다.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생이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제2항의 구조가 ‘국가는 ~ 할 수 있다’인데, 이는 1987년 표현이다. ‘국가는 ~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재정의 장을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내 흩어져 있는 재정 관련 조항들을 한데...

2017-12-29 11:28
[ICT 정책 엇박자] ‘ICT 발전지수 세계 1위’면 뭐해…초융합 가로막은 규제장벽

VR게임은 명목상 서비스인 셈이다. ◇사후 규제 앞세워 초고속 성장한 중국 금융산업= 이 같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전체를 관할할 조직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약 1조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나...

2017-03-20 10:32
롯데 신동빈 회장 검찰 조서 4시간 열람…비자금 "몰랐다", 급여는 "다소 역할 있어"

신 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롯데 계열사에 명목상 등기 임원으로 수백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소간 역할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억 원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에 관해서는 비자금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고,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

2016-09-21 16:38
檢 수사 급물살, '신동빈의 두뇌' 이인원ㆍ황각규ㆍ소진세 소환 임박, 이르면 내주

명목상 실무급 임원이지만 총수 일가와의 친분 관계나 역할 등을 보면 '가신 그룹'에 버금가는 무게를 지닌다. 롯데호텔 33층에 있는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의 존재와 신격호-신동빈 부자가 계열사에서 매년 300억원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왔다는 진술도 이들의 입에서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총수 일가의 수상한 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2016-06-14 17:20
나토,“러시아ㆍ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

이날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브리드러브 사령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 지난 며칠간 발포된 총과 대포 수는 휴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전략 도시인 마리우풀을 압박하고자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옮기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2014-09-21 10:59
“미군, 시리아공습 준비완료”

이와 관련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와 자신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이미 내부적으로 시리아 공습을 승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중부사령부의 공습계획은 IS의 지휘사령부와 병참시설 등 시리아 내 IS 은신처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경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19 07:36
용산역세권개발 파산위기에 국토부 ‘진퇴양난’

무엇보다 명목상 민간 개발 사업이라 개입할 명분이 약한 데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레일 경영 부실을 수수방관하고 서부이촌동 등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수 없다"며...

2013-03-17 17:25
[금융계 파워인맥]⑬·(끝)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명목상 박근희 사장은 보험영업부문을, 김상항 사장은 자산운용부문을 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수창 전 대표가 물러나고 김상항 사장도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사실상 좌천되면서 삼성그룹이 박근희 사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치훈 사장은 현성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최치훈 사장과 현성철 부사장은 삼성SDI에서...

2011-1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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