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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2023-06-26 14:58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2023-06-26 14:42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면직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2023-06-23 16:08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방통위 직무 계속 수행시 신뢰 저해 우려” 판단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유력지명 후 임명까지 약 한달 소요…이르면 내주 지명할 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2023-06-23 14:40
[상보] 법원 “한상혁, 직무 유지시 신뢰 저해 우려”…면직 처분 유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 전 위원장에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2023-06-23 14:11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기각

2023-06-23 13:55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14 10:25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12일 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2023-06-05 14:24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이어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05-24 12:08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2022-11-15 20:14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징계의 효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중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1-10-14 15:29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 전 총장의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21-06-24 16:52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화살은 징계를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尹 "대통령 위해 악역 맡았다" 했는데…1년 만에 정면충돌 윤 총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2020-12-17 21:53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볼지가 관건”이라며 “정직 2개월은 법원이 해임이었을 경우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해임, 면직 등을 강행하기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2020-12-16 04:42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퇴진 수순을...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 등 징계를 집행하면 윤 총장의 복귀는 무산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퇴진 수순을...

2020-1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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