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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확산은 정부 부실책임" 첫 소송…시민들 환영 "정부 삽질 컸다"
    "메르스 확산은 정부 부실책임" 첫 소송…시민들 환영 "정부 삽질 컸다"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 소송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
    2015-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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