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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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2024-04-08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발표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2024-02-25 08:51
손님 맹견에 물린 대리운전 기사의 호소 “주인은 보고만 있어“

손님의 맹견에게 물리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두 달 전 대리운전 기사 일을 시작한 A 씨는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손님과 함께 탑승한 로트와일러에 물려 전치 4주의...

2024-02-05 16:18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2024-01-10 14:10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키 50cm이하 강아지는 맹견을 제외하고 출입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은 필수다. 이날 가족과 함께 온 김태희(46) 씨는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ㄱ삭종 편의용품이 갖춰진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나들이 때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와 함께 갈 공간이 마땅치 않아 마음이 늘 불편했다”면서 “조만간 강아지를 키우는...

2024-01-07 18:00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와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검사 등 11개 항목이다.

2023-12-31 10:00
개에 물려 2살 여아 숨졌는데…대만 여배우 “개가 무슨 잘못” 발언 역풍

앞서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날 청두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 일러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던 두 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공격받은 여아는 신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개의 주인은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고 경찰 수색을 통해 사건 발생 후 이튿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10-31 10:37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는 명견의 경우 특정한 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에서 공원관리청이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2023-07-22 08:00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2023-04-26 14:23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러나 반려견과 산책 중에 목줄을 하는 등(맹견인 경우 입마개 필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산책 중이었다면, 반려견의 주인로서는 행인이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입게 되는 손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인이 입은 손해는 반려견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이...

2023-02-25 08:00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의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2022-12-06 12:00
[랜선핫이슈] 4세 아이 덮친 맹견·수리부엉이에 짱돌 던진 유튜버·모유서 자외선 차단제 검출

느슨한 목줄 풀고, 네 살배기 아이 덮친 맹견 추석 연휴에 네 살배기 아이가 가족과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집 개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은 사흘 전 낮 12시 30분쯤 전라북도 임실군의 증조할머니댁 길가에서 언니 B(7)양과 뛰어놀다 옆집에 묶여있던 개에게 머리와 목, 귀 등을 심하게 물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2022-09-14 10:35
추석 연휴 두려운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 최대 2000만 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맹견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물 학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기 동물은 증가세다. 올해 7월 유기동물은 1만1761마리로 2월 6641마리에서 약 45%가 늘어났다. 시기적으로는 여름 휴가철과...

2022-09-10 06:00
“그 개 맞냐”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중단 이유는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말했다. 사고견을 키우던 8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개에 대한 권한를 포기했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6일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2022-07-22 10:40
“개 달려들 때 등 보이면 안돼”…동물행동교정 전문가가 알려준 맹견 대처법

목줄 없는 맹견이 갑자기 달려들 때 어떻게 해야할까.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나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맹견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알렸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며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야...

2022-07-19 10:21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동물이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는 규정하지 않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동물의 피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별도의 법 조항으로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깔린 생각이 A...

2022-07-02 09:00
[랜선핫이슈] '빵 터진' 거꾸리 인터뷰·죽음의 샛노란 가스·70kg 맹견에 물린 2살 아이

“70kg짜리 검은 개가...”맹견에 물려 얼굴 200바늘 꿰맨 두 살 아이 태국에서 목줄이 풀린 맹견이 2세 아이를 공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영국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 태국 파타야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혀 온라인상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이비시터와 산책을 나온 2살, 4살 형제 쪽으로 갑자기 검은...

2022-06-29 10:05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맹견책임보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맹견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협소한 데다, 일부 견주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물림 사고로 모두 1만1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2022-06-01 10:00
태안서 맹견 2마리 7세 아이·엄마 공격…얼굴 등 크게 다쳐

경찰은 내장 인식칩를 통해 포획된 개들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다. 포획된 2마리 중에는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개들이 어떻게 집을 탈출해 아파트로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견주인 4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2-05-20 12:46
“내 반려견은 차갑게 죽어갔는데” 피해자 호소에…자이언트핑크, 개물림 사고 사과

함께 애견카페에 간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괴로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언트핑크 부부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그가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 모두 불테리어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불테리어는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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