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사재기, 매점매석 등 마스크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는 월권"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의심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ㆍ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입건된 범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3건, 경찰지휘 중 92건 등 총 113건이다. 전날 98건보다 15건 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 신청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요청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신청을 1차 1개, 2차 1개, 3차 2개 승인했다"면서 "현재 30여개 제품에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로만손' 측은 지난 2일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보건용품 매점매석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압수하지 말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함에 따라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등 마스크 관련 보고라인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마스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실언'에 가까운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국세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브로커 A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을 잡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마스크의 공급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적판매처로 지정한) 약국과 우체국이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등 공급방식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하겠다"고 말했
기획재정부는 2일 매일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마스크 수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해명 차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기재부는 마스크 수급의 조기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마스크 수급 시장 현황 및 생산ㆍ판매 주체의 애로ㆍ건의사항
국세청이 최근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상황을 확인하고,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각각 방문한 후 하루 생산량과 출고단가,
국내에서 마스크 2만여 개를 국외로 반출하려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9일 국내에서 마스크 2만여 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고 의심받는 남성 2명을 적발해 물가 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모처 도로변에서 이들이 마스크 박스를 옮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501만 개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을 통해 출하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확보 물량 578만 개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스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에 특별공급으로 104만5000 개, 약국·우체국·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271만5000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검사결과가 주말 내 집계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중간 집계 결과 이들 교인의 확진 판정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34명 중 기침, 발열 등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매일 500만 장의 공적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점차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가 완화하는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마스크 등 시장 교량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일(28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하며 이 중 23만 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아직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세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마스크 대량 매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