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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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포괄적·지속적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기초연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2023-06-28 05:00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청년유공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2023-01-19 11:15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2022-08-30 11:32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란 농업용수 개발 추진…해외매출 20조 목표”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촌 문제 해결책에 대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논 직불금 등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며 “기초생활 보장제에 따라 최소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16-03-14 11:40
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3500만원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5-10-12 08:52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까지 포괄급여 방식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오는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

2015-01-22 10:00
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려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복지부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2014-07-25 14:39
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6조5000억원)과, 0~5세 보육료 지원 확대(5조3000억원) 등이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쓰인다. 경제부흥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과제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9조4000억원이 쓰인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2013-05-31 09:20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방식을 분리해...

2013-05-14 19:47
기초생활보장제 대수술…기초생활보장 대상자 80만 명 늘린다

빈곤층이 생계·주거·의료 등 포괄적 지원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 명 가량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맞춰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2013-05-1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