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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2024-07-24 16:50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미디어 간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지

2024-07-24 13:25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코리아 “서버 보유해 저작권 행사할 이유 없어”과세당국 측 “이미 저작권자로서 소송 수행해 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760억대 조세 불복 소송에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저작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2024-07-12 15:53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2024-04-04 05:00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정부에서 플랫폼

2024-04-03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망 사용료나 조세 의무 등을 회피하

2024-03-12 05:00
미국 정리해고 아직 안 끝났다...새해에도 감원 폭풍

블랙록, 전 세계 인력 3% 해고 예고고객 투자 환경 변화에 인력 재편 예정한국 떠나는 트위치, 직원 35% 감원 계획구글, 생성형 AI 등장에 3만 명 감축 고려 중나이키, 인텔 등도 해고 계획 지난해 몰아쳤던 미국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경기침체와 업황 불안이 해고의 주요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유가 다양해진 모습이다. 9일(

2024-01-10 15:04
“정책도 바꾸고 상시 업데이트” 네이버 ‘치지직’, 초기 흥행에 안간힘

초기 관심만큼 개선 요구사항도 늘어나스트리머 확보 위해 ‘프로 등급 동시 송출’ 정책도 변경 네이버가 지난달 새로 시작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베타 서비스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초기 흥행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유저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반영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

2024-01-03 17:29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27일 국회 과방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민주당 “전문성·자질 부족”…‘문외한’ 강력 비판국민의힘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적임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ㆍ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

2023-12-27 16:20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닉값. 자신의 닉네임에 걸맞은 언행을 일컫는 신조어다. 흔히 ‘닉값 한다’는 ‘이름값 한다’라는 의미로 쓴다. 그런데 요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불리는 구글의 유튜브를 보면 ‘닉값 못한다’는 우려가 든다. 최근 이들은 국내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을 주도했다. 8일

2023-12-22 05:00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흔드

2023-12-22 05:00
트위치, 내년 2월 한국서 철수한다...“망사용료 부담”

아마존닷컴의 글로벌 인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한국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트위치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네트워크 수수료로

2023-12-06 11:06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10 18:04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네카오 때리는 정부…토종 플랫폼 역차별 논란 지속국내 플랫폼 규제로 몸살 앓는 동안 빅테크 한국서 점유율·영향력 확대 “이러다 다 죽어…경쟁력 저하 넘어 韓 플랫폼 주권 빼앗길 수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플랫폼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동안 글로벌

2023-09-26 17:16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18일 SKB-넷플릭스 부당이득 반환ㆍ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양사 망사용료 지불 두고 “비밀”…업계선 지불 했을 것으로 관측CP, ISP에 망사용료 지불 유의미…법적 판단 없는 아쉬움은 남아“내년 상반기부터 SKB-넷플릭스 SKT-넷플릭스 결합 상품 출시”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4년여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온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종지

2023-09-18 17:44
SKT-SKB-넷플릭스, 망사용료 분쟁 종결…내년부터 결합상품 출시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ㆍ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

2023-09-18 14:05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이동관 씨” “이동관 씨가 뭡니까. 개인 이동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관 씨’ 발언에 한 대답이 맞다. 과방위 회의에 참석한 그는 개인 이동관 씨가 아닌, 방통위원장 이동관이다. 이날 이 위원장의 대답은 지난달 18일

2023-09-06 05:00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5개 중 2개 채워져 단말기 가격 인하 의지 내비쳐, 업계 촉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됐다.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

2023-08-25 16:05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

2023-08-16 05: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2023-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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