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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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잠깐 논의가 불붙었지만, 이내 총선 정국이 되며 국회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망 사용료를 두고 CP(콘텐츠 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 견해차가 크고, 미국 정부가 계류 중인 법안이 “반시장적”이라면서 재차 우려를 표한...

2024-04-04 05:00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공정 경쟁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각종 규제,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2024-04-03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망 사용료나 조세 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2024-03-12 05:00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가 무엇인지”, “글로벌 CP사는 무엇인가”, “망 사용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졌다. 윤영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을 언급하며 “철저히 권력 지향적, 대세 순응적이고 약자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2023-12-27 16:20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망사용료 분쟁, 조세회피 의혹,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까지. OTT 강자, 공룡 빅테크, 음원 플랫폼 1위 등 구글의 ‘닉값’은 유명무실한 듯하다. 물론 기업으로서 이윤 확대를 위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을 터다. 그러나 한 번에 요금을 마구잡이로 올릴 땐, 나라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할 땐, 최소한...

2023-12-22 05:00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2023-12-22 05:00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통신사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 간 이용대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SKB와 모기업인 SK텔레콤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KT와 LGU+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자 넷플릭스와의...

2023-10-10 18:04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양사는 법적 공방의 핵심이었던 망 사용료 지불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ㆍ내외에서 더 거세질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2023-09-18 17:44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 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와 국내 통신사들이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방향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이후 어떤 결론이 날지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2023-08-25 16:05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투자금은 한 달 새 반 토막이 났고, A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2023-08-17 14:18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의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기 보다는 각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2023-08-16 05:00
넷플릭스 CEO 망사용료는 ‘모르쇠’…IP 독점·수익 배분엔 원론적 답변만

서랜도스 CEO는 22일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 행사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위해 CP(콘텐츠사업자)와 ISP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ISP를 위해 한 것은...

2023-06-22 16:26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上] 넷플, 망 사용료 '무임승차'ㆍ법인세 '모르쇠' 논란 뒤로 투자로 환심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에 문제를 지적한다.정부는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간 통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별 다른 조치가 없다. 국회에서는 7명의 여야 의원이 망이용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 개정 논의는 답보 상황이다.

2023-06-22 05:00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그 사이 적자에 허덕이는 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지만 국내 트래픽 1,2위를 발생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내 CP(콘텐츠사업자)에 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2023-06-20 05:00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넷플릭스 3.3조 투자 받으며 망사용료 거론 피해…"SKB 소송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미에서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와 만나 한국 콘텐츠에 4년 간 한화 약 3조3000억 원에 달하는 2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거기다 한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모이는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포럼에도 참석하면서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2023-05-01 14:39
尹, 넷플릭스 만나 3.3조 투자 유치…"특정국 투자 공개 이례적"

넷플릭스뿐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미국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최근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들과 망 이용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 유발에도 망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심의 중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 CP 기업들이 모이는 글로벌...

2023-04-25 10:45
국감 소환된 구글ㆍ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에 "무임승차 아냐"

국정감사에 소환된 구글,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기업 본사 관계자는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2022-10-21 19:25
유튜브ㆍ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중잣대…“절대 갑(甲)질 멈춰달라”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 법’을 두고 국내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감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갑(甲)질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2022-10-13 16:07
통신업계 “빅테크, 망 사용료 거짓정보 유포·여론 왜곡 중지하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망 사용료 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규제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에선 이를 부과할 경우 불이익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2022-10-12 17:05
[특징주] 아프리카TV, 경쟁사 트위치 송출 화질 제한·한국 사업 축소 우려에 10%대 급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 입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트위치 공지가 개시된 후 트위치 소속 스트리머 일부가 “아프리카TV로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화질 제한이 시작된 30일 이후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로 플랫폼을 옮긴 개인 방송인이...

2022-10-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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