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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했지만 계약은 유효”⋯대법,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파기·환송

1·2심 원고 승소 판결⋯“설명의무 위반 인정”대법 “의무 위반이 곧 산출방식 무효는 아냐” 대법원이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연금 산정방식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

2025-11-09 09:00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2025-10-25 10:10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안 갚으면 연금 안 나와요"

#A씨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연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상환이 선행돼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이 잡혀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31일

2025-04-01 06:00
"발만 동동" 120만 MG손보 계약자들 어쩌나

“가족들 암보험을 다 MG손보에 넣어놨는데 날리는 돈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넣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A 씨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커진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도 안 좋아졌을 텐데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감수하는 것 역시 부조리하다”고 덧붙였다.

2025-03-14 16:06
금감원 “외화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이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 등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보험 판매금액은 초회보험료 기준 1조6812억 원으로 2023년 7637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판매액 145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 453억 원

2025-02-25 12:00
"학폭 피해도 보장해요" 카카오페이손보, 초ㆍ중학생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ㆍ중학생보험'을 내놨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5월 출시한 영ㆍ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이다. 생애주기별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만들어졌으며 고객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단계에서 필수적인 보장만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

2024-08-27 10:44
"논술, 현장체험까지 케어" 교보생명, 신개념 교육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가족생활보장과 함께 자녀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시대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에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보장보험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

2024-08-07 09:48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세미나를 열고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05-02 15:00
교보생명, '교보뇌·심장보험' 출시…건강보장 라인업 강화

교보생명은 뇌·심장질환 진단부터 수술, 치료, 입·통원, 장애간병지원까지 보장하는 '교보뇌·심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교보통큰암보험을 출시한 이후 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뇌·심장질환 특화보장보험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치료 여정별

2024-02-07 10:10
교보생명, ‘교보통큰암보험’ 출시…건강생활보장 강화

교보생명은 암 진단부터 검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교보통큰암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만으로 암 진단, 입원·통원 등 암 특화 보장이 가능하며,특약을 통해 검사, 수술 등 신(新)의료기술치료부터 재해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암 발병 시 주계약을 통해 (재진단)암진단보험금은

2024-01-08 09:58
'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허용...최대 740만 원 수익

내년 2월 만기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1260만 원(18개월치)을 청년도약제좌에 일시 납입 후 19개월차부터 60개월차까지 월 70만 원을 정액 납입하면 74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보다 수익

2023-10-16 12:00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A 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분실된 카드로 상당한 액수가 부정 사용됐다. 카드사는 A 씨에 대해 피해금 일부를 낼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해 분실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A 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2023-08-17 08:57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사망보험

2023-01-16 05:00
고금리 지속에 종신보험료 낮아진다…새해 예정이율 일제히 상향

예정이율 3% 이상 적용한 상품 속속 등장 고금리 효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주력 상품들의 예정이율을 상향 조정해 보험료를 내렸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용하는 이율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통상 예정이율을 0.25%포인

2023-01-04 15:15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11-23 15:05
5만명 연루된 40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선고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

2022-11-23 08:29
교보생명, 알파(α)세대와 Z세대 위한 상해·질병 특화보험 선보여

교보생명은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교보응원해요알지(αz)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활동적인 알파세대와 Z세대를 위한 상해·질병 특화보험이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상해와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계약을 통해 재해장해와 화상 및 부식, 재해·

2022-08-01 09:15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가입자 편을 들어줬다. 약 16만 명의 1조 원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연금(보험금) 추가분 수령에 대한 해당 가입자들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

2022-07-14 16:06
공시이율 일제히 높인 생보사…예정이율은 아직도 '요지부동'

생명보험사들이 금리인상기에 맞춰 일제히 공시이율을 인상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예정이율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종신보험 공시이율을 2.00%에서 2.25%로 올렸다. 연금보험은 2.60%에서 2.70%으로 상승했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만 0.12%p올려 2.72%로 정했다. 교보생명은 연금, 저축보험을

2022-07-03 10:00
[보험주력상품]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

한화손해보험은 3대 중대질병과 고도후유장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하고, 무사고시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무사고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 LIFEPLUS 소득 안심 건강보험’을 지난달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질환 및 고도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경제활동 공백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존해준다. 일상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2-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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