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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 셀트리온 “美 3대 PBM 중 한 곳과 ‘유플라이마’ 등재 계약 완료”
    셀트리온 “美 3대 PBM 중 한 곳과 ‘유플라이마’ 등재 계약 완료”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3대 처방급여관리업체(PBM) 한 곳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등재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옵텀(OptumRx)의 공보험 처방집 등재에 이어 3대 대형 PBM과 체결한 두 번째 등재 계약이다. 유플라이마는 두 곳의 PBM을 통해 미국 보험 시장에서 약 50$에 달하는 커버러지(가입자 수
    2024-04-12 09:19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리베이트)로 규제당국으로부터 ‘리스몬티지점안액 0.5%’ 등 8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히알루미니점안액0.1%(
    2024-03-21 09:27
  • HLB 간암 신약, 미국 3대 PBM ‘처방 예상목록’ 등재
    HLB 간암 신약, 미국 3대 PBM ‘처방 예상목록’ 등재
    HLB는 미국 주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들이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고 8일 밝혔다. HLB에 따르면 미국의 3대 PBM 중 하나로 전체 PBM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옵텀Rx 등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시판될 것으로 현저히 예상하는 의약품(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
    2024-03-08 16:44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규제 혁신과 유통 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제10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2024-02-27 13:16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
    2024-02-22 15:44
  •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올 1분기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 적용…코인 B2B 업체 수익개선 이뤄질까
    올해 분기보고서부터 ‘가상자산 회계지침’에 따라 공시 작성쟁글,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리해주는 ‘쟁글 ERP’ 출시 예정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자산 수탁 가능성에 커스터디업도 호재?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 B2B 사업도 활력을 얻었다. 쟁글은 올해 상반기 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쟁글 ERP를 정식 출시하고
    2024-02-07 15:48
  •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주류 제조사, 작년말 가격 선인상 후 출고가 인하 반영제조사-도매업자-소매점 납품가 인하 현실적으로 안돼 정부 "4명 방문 할인가능" 허용에도..."점주들 마케팅 안해" “정부가 새해부터 소주에 매기던 세금을 깎으면 뭐하나요. 주류업체는 이미 일찌감치 지난달 가격을 올린 데다, 도매사들도 소주 가격을 그대로 받아요. 주점이나 식당만 가격을 내릴 이유가
    2024-01-21 18:3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나제약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식약
    2024-01-18 17:36
  •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수년간 병원과 약국 등에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해 온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
    2024-01-11 12:00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태 33채를 매수한 뒤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12-22 17:25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2023-12-20 17:53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2023-11-28 15:41
  •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여파?…불장 대비 못하는 '김치코인'
    상반기 활발하던 김치코인 상장 하반기 들어 감소프로젝트 소멸과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부재 배경내년 불장 예상에 프로젝트 평가할 서비스 필요성상장 리베이트 논란도 일어…규제 정비 주장 나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김치코인 씨가 말랐다. 프로젝트 자체가 줄어든 것과 동시에 평가 사이트 부재로 거래소가 잠재 리스크가 큰 김치코인 상장에 부담이 늘었다는 의견도
    2023-11-16 05: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물리치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2023-10-29 09:08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경기 부천시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2023-10-27 16:14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2거래일 연속 약세다. 2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JW중외제약은 전일 대비 6.32%(1950원) 내린 2만8750원에 거래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에도 13% 넘게 급락했다. 공정위는 전날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상당의 불법 리베
    2023-10-20 09:4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
    2023-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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