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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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대학에 예식장 설치 허용…레벨4 자율주행차ㆍ자율운항선박 첫선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2024-12-31 10:00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눈앞…성장성 확신"

SK증권은 2일 로보티즈에 대해 자율주행 상용화가 머지않았고,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로봇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동사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로보티즈는 로봇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업체로, 액추에이터를 글로벌/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 자율주행 로봇은 호텔 체인

2024-12-02 08:41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로봇 등 혁신기업, 규제에 해외로 눈 돌려스타트업 규제 애로…“법·제도 현실에 맞춰야”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 사업 불가 #. 스타트업 '콥틱'은 국내에서 대면으로 안경 맞춤형 사전 예약제 서비스(브리즘)를 선보였다. 이후 기술력이 축적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안경을 동시에 판매하려는 사업 확장을 꾀했다. 특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

2024-09-25 05:00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장은 인류의 다음 행선지를 이렇게 안내했다.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자, 승자독식 생태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예견은 적중했다. 이제 막 진입한 4차 산업혁명 길목에서 선두그룹과 쫓는 자의 기술·산업 격차는 이

2024-09-25 05:00
[이슈&인물]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획득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10년 후 로봇서비스 일상화될 것“ 비용싸고 24시간 운용이 최대장점국내는 물론 미·일등서도 배달대행물류·순찰등 로봇활용도 확장될 것 “10년 후에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최근 서울 성동구에 있는 뉴빌리티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

2024-07-12 05:00
래미안에선 로봇으로 동네상가 음료수 배달…삼성물산, 로봇 배송 서비스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인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선보이는 '딜리픽미' 서비스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 상가를 연계한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로, 지난 2020년 준공한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자율주

2024-06-04 09:5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이번주 코스피, 전주 대비 0.008% 내린 2496.63 마감11거래일만 2500포인트 재차 탈환 후 소폭 내린 상태"외인 수급 늘어날 가능성…다만 단기 과열 우려도" 다음 주(11월 27~12월 1일) 주식시장은 수출 호조로 인한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연

2023-11-25 09:00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경찰과 로봇이 함께 순찰을 도는 일이 현실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

2023-11-16 11:00
[로봇테마주 뜬다] 주도주 ‘옥석 가리기’…주가 상승률 살펴보니

올해 초 국내 증시를 반짝 달궜던 로봇주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차전지, 초전도체 테마의 뒤를 이을 주도주로 거론되면서다. 특히 기업공개(IPO) ‘대어’로 주목받는 두산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시장은 옥석 가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최근 1개월(8월 4일~9월 4일) 동안 46.00% 상승했다. 이날 종가는 16

2023-09-04 15:40
[로봇테마주 뜬다] 삼성·두산 등이 띄운 ‘로봇’...하반기 증시 주도주 자리잡을까

삼성과 두산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두산은 두산로보틱스의 IPO(기업공개) 본격화에 대장주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300원(-0.18%) 내린 1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7만4000

2023-09-04 15:38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의무…송·변설비 인근 주택 주거환경개선비 신청P턴 기업도 금융지원 대상 다만 비상 시 해외 생산품 국내 반입 하반기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인허가 최장 60일 이내 이뤄진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도 연말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상표 선(先)사용자도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06-30 10:00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개정하려는 법 소관부처 달라 시간 길어져""빠른 추진 위해 민ㆍ간 협의체 적극 활성화"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 데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연내 상용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까다롭고, 개정해야 하는 법의 소관 부처도 다 달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

2023-04-07 05:01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산업특허소

2023-03-20 18:46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산자위,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서 논의지난 소위 때 밀려 이번엔 먼저 다룰 듯통과 가능성은 불투명…여야 의견 갈려정부, 지자체 돌며 고준위법 필요성 알려 한 달 째 멈췄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이 다시 논의된다. 지난달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후 답보 상태였지만, 이달 말 구체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 탓에 법

2023-03-07 15:11
정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로봇으로 산업혁신"

정부가 첨단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로봇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사람과 협업을 확산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중엔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담은 첨단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2023-03-02 16:30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해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곳, 매출 1조 원 이상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곳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2022-07-20 14:46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LG전자와 KT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18일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결성한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지침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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