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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물 흐르듯 고위험대상 정보 공유 필요"…FIU, 20주년 맞아 자금세탁 고민 공유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는 인허가를, 커스터디는 등록제를, 지갑사업자는 신고제를 하는 식으로 차등화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관련해 파라나즈 알람 호주FIU 관계자는...
    2021-11-23 16:09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2021-10-12 13:24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ㆍ자산보호ㆍ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2021-10-12 12:54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전일(16일) 이재명 지사는 '성평등 정책 발표'에서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 확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을 공약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도 "(청소년 생리대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전국화 모두) 매우 훌륭한 제안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2021-08-17 19:47
  •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8-13 16:50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6 00:00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
    2021-07-26 11:00
  •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855개로, 사전 등록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PEF 제도 개편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2.7배 늘었다. 2015년 316개였던 PEF는 2016년 383개, 2017년 444개, 2018년 580개, 2019년 721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1000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1.7배 늘었다. 출자를...
    2021-07-21 17:01
  •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이어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변형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2021-07-11 13: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 선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되고 택배 사업자 인정제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2021-06-28 10:00
  •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지난해 7월 이전 신고만 이뤄진 장비를 대상으로 도면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심각한 결함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현장 사용 자제와 결함 조사도 진행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과 AS 등 사후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2021-06-27 11:00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2021-06-23 13:18
  • 치열해진 OLED '특허 분쟁'…대비 강화하는 삼성·LG
    치열해진 OLED '특허 분쟁'…대비 강화하는 삼성·LG
    특허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특허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나라이자 NPE들의 주요 활동지고, 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이 허가제 아닌 등록제라는 특성이 있어 경쟁사들의 특허를 분석하고 이를 피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지역 담당 인력을 각각 뽑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올해 초...
    2021-06-11 09:00
  • 충청간 野 당권주자들…키워드는 '공정·교육·경선' 그리고 '충청대망론'
    충청간 野 당권주자들…키워드는 '공정·교육·경선' 그리고 '충청대망론'
    우선 "우리 당헌당규의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제’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상임고문으로 모든 후보를 위촉해 대선판 미리 깔아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9월 말부터 시작하는 대선 경선 열차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네거티브팀도 즉각 꾸려 후보들을...
    2021-06-04 18:22
  •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LH, 부동산 불법 투기 감시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 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과 1급 등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2021-06-03 08:49
  •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등록 마릿수는 2017년 117만6000마리, 2018년 130만4000마리, 2019년 209만2000마리, 2020년 232만1000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곳으로 전년보다 3.9% 늘어난 13만401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했다. 구조 또는 보호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전년보다 3.9...
    2021-05-17 13:43
  •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1조 원 돌파...“엔젤투자 활성화”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1조 원 돌파...“엔젤투자 활성화”
    이는 2001년 5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개인 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개인)나 법인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은 개인 또는 창업기획자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결성할 수 있고, 49인 이하 조합원 규모로...
    2021-05-11 13:54
  • [포토] 국회 찾은 라이더유니온
    [포토] 국회 찾은 라이더유니온
    이날 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라이더들의 정책(안전배달료 도입, 배달용보험료 현실화, 쿠팡배민 갑질 규제, 배달사업체 등록제 실시, 배달앱 알고리즘 규제)이 담긴 피자박스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2021-04-28 15:35
  •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 사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업무처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그는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는...
    2021-04-27 11:05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정부는 LH에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등을 검토 중"이라며...
    2021-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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