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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정부가 최근 잇단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구명쪼기를 입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주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 통발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해보면 올해

2024-05-02 12:30
"뉴욕ㆍ조지아로" 5월 금융수장들은 해외 출장 중

조지아로 향하는 은행장들…ADB 총회 참석금융지주 회장들 이복현 금감원장과 뉴욕행 5월 금융권 수장들이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행선지는 뉴욕과 조지아로, 이들은 글로벌 금융권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외교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필두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2024-05-02 05:00
"우리 동네 아동 안전은 삼성스토어에서"…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 운영 확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 매장 전국 약 160여 개로 확대위촉 매장에는 공식 표지물 부착 및 주기적인 경찰관 교육 진행아동의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한 '갤럭시 스마트태그2' 제품도 주목 삼성전자의 오프라인 매장인 삼성스토어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 참여 매장을 전국 약 160여 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

2024-04-26 08:5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6월→7월→편입’ 채권 전문가가 보는 9월 편입 가능성은 [WGBI, 환율 방파제③]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와 국채통합계좌 시작 → 7월 외환시장 개방 → 9월 WGBI 편입.’ 시장 전문가들이 한국의 9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국채통합계좌와 외환시장 개방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대폭 낮추면, 9월 편입까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계획이다. 한국

2024-04-21 17:23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원화 가치, OECD 하위 다섯 번째지수 편입 땐 최대 90조 국내 유입국채·외환시장 안정 '마중물' 기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68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140

2024-04-21 17:22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해 우리 국채시장은 165조7000억 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간된 국채 백서인 '국채 2023년' 발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이 전년(168조6000억 원)대비 2조9000억 원 줄었지만 주요국의

2024-04-16 16:00
스테이지파이브, 적자 경영에 '제 4이통 설왕설래'…"투자 유치금 부채로 잡혀"

전년대비 매출 1.62배↑…영업손실 2.3배 증가"상장준비 위해 회계기준 변경, 투자금 부채로 인식"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지난해 적자 실적을 기록하면서, 업계에서는 제4이통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연이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외부 투자 유치금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4-04-08 17:43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아시아 주요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골드만삭스 주최로 열린 이번 IR엔 GIC, 테마섹, 모간스탠리 자산운용, UBS 자산운용, 피델리티 등 약 20개 주요 국부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특히 최근 국

2024-02-27 17:06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제공

2024-02-06 13:09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밝히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함께 발표하고,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

2024-02-06 10:11
하나증권, 외국인투자솔루션팀 신설…“비거주외국인 손님 확대”

하나증권은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신설해 비거주외국인 손님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다. 기존 방식인 사전 등록과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 발급 없이 외국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만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

2024-02-01 09:20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배타적·독점적 지위 등 이익 보장해야코드 표준화·동물 등록제 투자 활성화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선투자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 인프라를 만든 보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

2024-01-19 05:00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28㎓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에서 할당대가로 가장 큰 액수를 써낸 회사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앞서 과기

2024-01-16 17:04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3만 원으로 반려견의 양육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

2024-01-16 14:17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한 달 간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액 1301조…폐지 이전, 전년 대비 증가6조3210억 원 순매수…연말 랠리 주도외국인 접근성 제한 요소 산적…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공매도 전면금지 등 개선돼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제가

2024-01-15 15:59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견주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반려견의 체내 인식칩을 제거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악마 같은 강아지 유기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9년 가까이 키워온 푸들의 몸속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직접 제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소식을 전한

2024-01-15 10:58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2024-01-10 14:10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보호법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2024-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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