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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A,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KISA,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2022-04-14 13:55
  •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배달비 치솟는데...억울하다는 ‘배민’ 만년적자 ‘쿠팡이츠’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도 번호판이나 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10대들을 고용시키는 일부 악덕 업주(대행 업체)가 있다”면서 “산재보험 전속성 확대와 함께 라이더보호법·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 기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12 05:00
  •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2022-04-05 17:25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경찰을 보조하며 각 마을의 치안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는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가 됐다. 다만, 정치 조직화 우려와 예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해 이번 제정안에는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
    2022-04-05 16:49
  •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뇌질환 관련 특허 보유 카나비스메디칼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뇌질환 관련 특허 보유 카나비스메디칼 기대감에 상승세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까지 합법화한 캐나다는 의료목적대마사용등록제(ACMPR)를 도입해 2020년 기준 3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마 성분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바이오, 마이더스AI, 화일약품 등 마리화나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화일약품은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을 49.15% 보유하고...
    2022-03-29 11:36
  •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속도위반 과태료 누진제 도입,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태료 신설
    이륜차의 경우 현행 자유업인 배달업을 등록제로 전환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후면 번호판 단속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및 번호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번호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단속인력의 권한을 불법개조 및 종사자격 확인 등까지 확대해 통합적 노상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2022-02-23 16:30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그는 디지털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 공약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박 씨가 최초 n번방을 공론화하면서 느낀 분노와 무력감 등에 공감하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중범죄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중요한...
    2022-02-09 14:54
  • '개인 벤처투자 붐'...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6278억 '역대 최대'
    '개인 벤처투자 붐'...작년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6278억 '역대 최대'
    지난 2001년 조합 등록제 시행 후 20년 만인 지난해 누적 결성액이 1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중 60%가 지난 1년간 쏟아졌다. 제2벤처 붐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결성액이 627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년(3324억 원)의 2배...
    2022-02-07 14:04
  • 빗썸ㆍ코인원, 화이트 리스팅 도입…업비트는 '글쎄'
    빗썸ㆍ코인원, 화이트 리스팅 도입…업비트는 '글쎄'
    이달 말부터 빗썸은 고객확인인증(KYC)을 마친 사용자 중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회원 간 내부 전송 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며 외부 거래소로 전송할 시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만 등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NH농협은행의 요구가 있었던...
    2022-01-31 13:40
  •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손 이사장은 “주식 시장 호가 단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빈도 알고리즘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해 사전등록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미션인 확고한 시장 신뢰를 위해서는 △공정한 상장 관리 및 소수 주주 의견 반영 절차 확대 △불공정 거래 근절 △역외차액결제선물환(NFD), 거래 축약(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상계하는 등 조정해 계약 수와 명목...
    2022-01-25 12:00
  •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이재명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ㆍ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방지"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제안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2022-01-18 17:41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아울러 가맹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를 중점 점검한다. 유통분야의 경우 온라인 유통업체가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한다. 또 온라인쇼핑몰...
    2022-01-14 14:30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2-01-13 15:59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그러나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라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 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을 제약해 왔다.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모 리츠 인가 시 금융위(금융감독원) 심사를 생략하고 연기금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50% 이상 투자 시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한다. 모자(母子) 구조의 5000억 원 이상 상장 리츠에...
    2022-01-12 11:00
  • [CES 2022] 폰 속으로 들어온 기타, 코 무늬로 반려견 구분…삼성 C랩 혁신 "기막히네"
    [CES 2022] 폰 속으로 들어온 기타, 코 무늬로 반려견 구분…삼성 C랩 혁신 "기막히네"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최근 정부의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하는 걸 꺼리는 애견인이 많다”라며 “‘펫나우’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동물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C랩 아웃사이드' 내 다양한 지원을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2022-01-07 13:45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교육부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기관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대안학교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대안학교 등록 관련 교지·교사·교원 자격 요건을 다듬었다. 교육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법률은 모두 13일 시행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과정별...
    2022-01-04 13:20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또한 인가 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인가심사도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2021-12-07 13:25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이날 그는 △장애인등록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장애인 최저시급제 적용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2021-12-03 13:10
  •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에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가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2021-12-02 11:0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이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02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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