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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3-02-15 16:11
  •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2023-02-14 15:21
  •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2023-01-27 17:12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점검 결과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가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GTX 집회비용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2023-01-17 13:29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진행...추후 최종안 확정삼성전자 등에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않기로 삼성전자에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2023-01-09 12: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국민연금, 수익성 추구에는 동의하나 방법은 제각각-“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 개입 아닌 주식 매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장기 관점에서 수익성 있어”라는 반론 제기 # KT 이사회는 12월 28일 구현모 현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서원주 국민연금...
    2023-01-08 17:30
  • 한은, 비우량회사채투자 산은 SPV 2회 재대출 의결…“12일 1.4조 전후 나갈 듯”
    한은, 비우량회사채투자 산은 SPV 2회 재대출 의결…“12일 1.4조 전후 나갈 듯”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2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에 동의했다. 한은은 2020년 7월1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4차례로 나눠 총 8조원 이내에서 SPV에 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1회 대출분은 1조7800억원이었고, 만기는 1년이내였다. 이후 2020년 12월24일 금통위에서는...
    2023-01-06 16:59
  •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2023-01-05 12:16
  • [속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부작용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부작용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2-12-28 12:22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2·3G 칩에 대한 충성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안에서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조치도 취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한 최종...
    2022-12-27 05:00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보고 안 바뀌면 5분의 3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전략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2022-12-26 14:2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농해수위원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결국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11명이다. 민주당 표만으로 5분의 3을 넘길 순 없지만, '무소속 1명' 자리인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2022-12-25 13:46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2-12-25 11:08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2022-12-23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직원,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18 09:11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이미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내일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이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알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2022-12-08 15:15
  • [종합]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3파전… 조용병 3연임 가능성은
    [종합]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3파전… 조용병 3연임 가능성은
    전날 진행된 최종 회추위 회의에서 5명의 후보군이 올랐으나, 본인 동의 과정에서 2명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부 인사로만 압축 후보군이 추려졌다. 외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 측은 "각 후보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더해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
    2022-11-29 13:59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2022-11-28 17:02
  • 산은, '꼼수 이전' 이사회 강행… 노조 "법적 조치 고려"
    산은, '꼼수 이전' 이사회 강행… 노조 "법적 조치 고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외이사들에게 이번 조직개편안 동의 시 발생하게 될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졸속 마련된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의결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앞서 조한홍 산은 사외이사가 임기를...
    2022-11-28 11:35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2022-11-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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