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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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사모펀드 '도덕적 해이'ㆍ책임론 지적'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제기된 일련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그들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2025-03-27 16:21
[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

2023-01-19 11:15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신 회차 시청률이 24.9%에 달하는 ‘재벌집 막내아들’의 승계권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놓인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법’입니다. 순양 가문 사람들은 순양 금융 지주 사장 자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는데요. 주인공 도준(송중기 역) 역시 후계자 싸움에 가세합니다. 도준은 승계권을 위해 진양철 회장에 관한 진실을

2022-12-19 16:46
강민국 의원 “금융위 해체해야…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

강 의원 "우리은행 횡령 사태, 금융위 금융감독 무능함 보여줘"IMF "감독 당국 목표, 금융산업육성에 치우쳐" 지적하기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해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

2022-05-03 11:42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

2021-09-30 13:02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2021-01-30 09:58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동양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

2020-11-25 13:20
[데스크칼럼] 돈과 권력을 이어준 사모펀드

금융경제범죄에서 ‘그들만 아는 정보’는 권력이자 돈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용호 게이트, 이명박 정부에서의 저축은행 사태, 박근혜 정부에서의 동양그룹 사태 등 다수의 피해자가 속출한 금융경제범죄는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다. 작금의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는 어떠한가.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

2020-10-13 05:00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

2020-05-13 05:00
[이코노미리포트]인터넷은행도 시중銀 잣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서둘러야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금융회사 지분을 4%(의결권 없이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인터넷은행도 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인터넷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기업 KT를 2대 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2018-08-24 10:56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수위 촉각… 법조계 “영업정지 가능성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재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관련 특별검사 브리핑’을 통해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 △사고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주식 매도) 등을 지적했다. 이번 검

2018-05-08 17:29
윤석헌 “금융감독원 독립성 유지해야…행정 마무리수단 아냐”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하급기관 수준에 머물며 그간 독립적이지 못한 감독업무를 펼쳤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특히 그간 금융감독원이 국가 위험 관리

2018-05-08 11:15
[포토]戊戌年, 뛰어라, 청춘아!

주식회사 ‘설믜’ 권순성(가운데) 대표와 허영민 과장, 박규태, 전병찬, 이성훈씨가 강원 강릉시 남항진 해변에서 새해 첫날 솟아오르는 태양을 힘차게 맞고 있다. ‘설믜’의 남자직원은 모두 개띠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권 대표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 계열사인 동양생명과학을 퇴사했다. 손에 남은 건 퇴직

2018-01-02 10:03
관세청, 고액 관세ㆍ내국세 체납자 192명 공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

2017-11-30 09:42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

2016-08-10 19:3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

2016-08-10 10:24
[안철우의 지금여기] 서별관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이 다시 토픽이 됐다. 지난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직 당시 “나는 허수아비였던 회의”라고 밝혀, 밀실 행정의 적절성과 책임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적인 회의체로, 시장 논리보다 관치(官治)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문제가 지적

2016-07-25 10:57
[동양사태 마무리]금융위, 유안타증권에 20억 과징금…최고 수준 제재

금융당국이 내부 거래를 통해 동양그룹을 지원하고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2016-07-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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